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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76,204	41,081	57,346	2,176	73,698	1,905
국 비	119,052	36,697	28,568	1,098	52,444	246
시･도비	41,682	3,102	23,787	979	12,657	1,157
시･군･구비	15,470	1,282	4,991	99	8,597	5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05,560	231,403	260,552	288,429	319,957
사회복지분야(B)	118,717	133,601	155,517	165,540	176,20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75	57.73	59.69	57.39	55.07
인구수 (C)	215,399	210,770	206,028	199,507	191,99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51	634	755	830	91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노인 인구 증가로 복지비용 매년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19,957	33,559	10.49
민간경상보조 (307-02)		2,343	0.7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42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124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7,920	5.6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650	3.95
민간자본보조 (402-01)		179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05,560	231,403	260,552	288,429	319,957
지방보조금(민간)	46,256	50,536	52,119	32,001	33,559
비율	22.50	21.84	20	11.09	10.49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취약계층 및 노인․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사업비 증가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2,326.25	2,287.91
공립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작은도서관	1.5	1.5
영어체험학습 지원	영진전문대학교 (대구경북영어마을)	104	104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사)지식플러스 교육문화연구소 영진전문대학 (대구경북영어마을)	448	448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한국예절인성다도체험교육원	56	56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3	15	15
사립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2	4.5	4.5
작은도서관 거점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세토작은도서관	3.1	3.1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시범마을 지원	7개동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	70	70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부도서관 외3	19	19
일자리창출을 위한 학습공방 운영 지원	대구사랑나눔 멘토링협회 외1	10	10
예절대학 운영 위탁	(사)한국예절아카데미	6	6
평생학습동아리 배움나눔 지원	날뫼골이바구동아리 외18	20	20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31	31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사업	새마을문고서구지부	17	17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서구새마을회	56	56
민주평화통일 홍보사업	민주통일자문회의대구서구협의회	10	10
범죄예방 활동 전개사업	법사랑서구지구협의회	5	5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사업	(사)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5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서구새마을회	48	48
지역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사업	서구자율방범연합회	2	2
통일교육 지원사업	민족통일대구서구협의회	4	4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서구체육회	10	1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날뫼북춤천왕매기동부민요	47.1	47.1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강사수당)	날뫼북춤 천왕메기	10	10
서구문화원 활동비 지원	서구문화원	41.1	41.1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	서구문화원 와룡국악원성균유도회	12	12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	서구문화원	121	121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25	25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서구체육회	13	13
씨름왕선발대회	서구체육회	2	2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	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교통비)	서구체육회	12	11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구체육회	102	98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구체육회	153	140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서구체육회	2.5	2.5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서구체육회	3	3
장수체육대학 운영	서구체육회	2.5	2.5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서구체육회	102	98
자유민주주의 수호확산 사업	한국자유총연맹서구지회	14	1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16.5	16.5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8.5	8.5
자원봉사 시책사업비	서구자원봉사센터	130	130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서구청소년수련관	3	3
청소년 선도보호 건전육성 지원	서구청소년 지도협의회	16	16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서구청소년수련관	3	3
축산차량 등록사업	개인	3	0.56
도시가스보급 확대사업	대성에너지(주)	49	49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구문화창작소협동조합	5	5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행복하계협동조합	1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주거복지협동조합	19	19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주거복지협동조합	16	16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한국양봉협회 대구지회 서구분회(박무열)	13.95	0.0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13	13
환경보전 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13	13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주민활동 프로그램 운영	메시지팩토리 협동조합	89	89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커뮤니티 운영 (행복상담실 운영)	서구정신 건강복지센터	51	51
풍수해보험료	동부화재	1.9	1.9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 사업	의용소방대	5	5
교통안전 활동 지원	서부녹색어머니회 연합회	2	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회	3.3	3.3
결핵환자 관리	대구의료원	31.6	31.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대구정신장애인 종합재활센터	222.2	222.2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24	12
아이스축제	7월	서구문화원	25	-
구민축제	10월	서구문화원	89	2
서부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17. 8월	서부시장 상인회	10	1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예절대학 운영 위탁	(사)한국예절아카데미	6,987	6,000	987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외 3개소	15,800	15,000	800	매우우수
민주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21,702	10,000	11,702	매우우수
통일교육지원	민족통일서구협의회	12,200	4,200	8,000	우수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	서구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571	5,000	54,571	매우우수
범죄예방활동	범사랑서구지구협의회 재향경우회	14,000	5,500	8,500	우수
새마을운동 활성화	서구새마을회	98,200	56,700	41,500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41,367	31,450	9,917	매우우수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	36,240	17,000	19,240	매우우수
서구새마을회 운영비	서구새마을회	62,710	25,630	37,080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운영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27,128	11,605	15,523	매우우수
새마을문고서구지부 운영비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	18,000	9,900	9,900	매우우수
지역자율방범활동활성화	서구자율방범연합회	13,000	2,000	11,000	우수
자유민주주의수호확산	한국자유총연맹대구서구지회	19,650	14,000	5,650	우수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대구서구지회	21,702	8,000	13,702	우수
아이스축제	서구문화원	25,000	25,000	0	매우우수
구민축제	서구문화원	91,100	91,100	0	매우우수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보존회 천왕메기보존회	10,000	10,000	0	우수
날뫼북춤보존회 전수실 운영	날뫼북춤보존회	10,467	9,000	1,467	우수
천왕메기보존회 전수실 운영	천왕메기보존회	8,769	7,000	1,769	우수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	성균관유도회서구지부 와룡국악봉사단	11,261	5,000	6,261	매우우수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	서구문화원	7,500	7,500	0	우수
서구문화원 운영비 지원	서구문화원	17,500	17,500	0	우수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25,000	25,000	0	우수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서구체육회	13,000	13,000	0	우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000	3,000	0	우수
씨름왕선발대회	서구체육회	2,000	2,000	0	우수
생활체육 활성화	서구체육회	16,500	16,500	0	우수
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서구체육회	6,100	6,100	0	우수
서구체육회 업무용 차량구입 지원	서구체육회	27,000	27,000	0	우수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운영비	상이군경회서구지회	36,940	8,680	28,260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서구지회	3,000	2,500	500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서구지회	1,400	900	500	우수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서구지회	10,446	6,120	4,326	우수
광복회 서구지회 운영비	광복회중.서구지회	3,250	2,750	500	우수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서구지회	7,800	6,400	1,400	우수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운영비	고엽제전우회서구지회	5,800	3,400	2,400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1,700	1,000	700	우수
월남전 참전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월남전참전유공자회서구지회	11,620	1,720	9,900	우수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재향군인회서구지회	2,731	2,000	731	우수
호국보훈사업 지원	광복회 외 10개단체	93,230	60,450	32,780	우수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서구지회	6,472	6,000	472	우수
상이군경회 사무실 보수	상이군경회서구지회	6,000	5,000	1,000	우수
행복서구 복지한마당 행사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00	5,000	0	매우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	서구자원봉사센터	65,000	65,000	0	매우우수
여성 사회활동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20,399	8,500	11,899	매우우수
청소년 선도보호 건전육성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25,325	16,300	9,025	매우우수
청소년 공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서구청소년수련관	2,000	2,000	0	매우우수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46,612	17,820	28,792	매우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22,880	22,880	0	매우우수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응원단 지원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20,000	20,000	0	매우우수
구청장배 한궁대회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4,400	3,000	1,400	매우우수
노인대학 운영	서부노인대학 외2개소	44,975	7,500	37,475	매우우수
노인복지 증진 활동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23,590	11,680	11,91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	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5,000	2,000	3,00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계수련회 지원	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1,700	1,500	20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작은공부방 설치 지원	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작은공부방 도서구입비 지원	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000	20,000	0	매우우수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서구관내 어린이집	108,780	108,780	0	매우우수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지원	분과별어린이집 연합회	5,250	5,250	0	매우우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급	서구관내 어린이집	38,400	38,400	0	매우우수
장기근속 및 보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서구어린이집 연합회	18,000	18,000	0	매우우수
지체장애인 복지 증진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29,940	11,000	18,940	매우우수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	(사)대구시각장애인협회 서구지회	14,500	6,500	8,000	우수
도시가스보급 확대사업	권명순 외308명	50,000	50,000	0	매우우수
서부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서부시장 상인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환경보전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20,640	13,400	7,240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양지아파트 외5개소	87,987	40,000	47,987	매우우수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	대구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102,892	5,000	97,892	우수
교통안전 봉사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외1	43,756	5,300	38,456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개정․통보」(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534, ‘16.5.24.) 참고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9,957	440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05,560	231,403	260,552	288,429	319,957
행사･축제경비	411	338	406	457	440
비율	0.20	0.15	0.16	0.16	0.1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