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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82,824	64,784	68,807	12,116	128,425	8,691	0	0	0
국 비	207,880	58,210	35,638	7,669	103,787	2,575	0	0	0
시･도비	56,466	4,616	26,534	3,735	18,400	3,181	0	0	0
시･군･구비	18,478	1,958	6,635	712	6,238	2,935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 출 결 산 액(A)	319,957	333,843	402,967	535,340	508,979
사회 복지 분야(B)	176,205	192,961	221,885	280,201	282,824
사회복지분야비율(B/A)	55.07	57.8	55.06	52.34	55.57
인 구 수(C)	191,992	184,372	175,277	170,700	164,52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 (B/C)(천원)	918	1,047	1,266	1,641	1,71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복지수혜대상자 증가와 복지서비스 사업 증대로 인한 복지비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계	513,146	54,787	10.68
민간경상보조(307-02)		2,710	0.53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463	0.09
민간행사보조(307-04)		10	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4,528	4.7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6,936	5.25
민간자본보조 (402-01)		140	0.03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19,957	334,768	410,166	538,084	513,146
지방보조금(민간)	33,559	36,386	44,754	51,993	54,787
비율	10.49	10.87	10.91	9.66	10.68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총 계		335
민주평화통일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
통일교육사업	민족통일서구협의회	4
범죄피해자 지원	대구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범죄예방 활동 전개	법사랑, 대구서부재향경우회	6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서구새마을회	58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31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사업	새마을문고서구지부	17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사업	서구자율방범연합회	2
자유민주주의 수호확산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서구지회	14
날뫼북춤보존회 전수실 운영	날뫼북춤 보존회	11
천왕메기보존회 전수실 운영	천왕메기 보존회	9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	성균관 유도회 대구서부지부	4
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8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서구체육회	9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20
신나는 생활체육광장	서구체육회	9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2
예절대학 운영 위탁	한국 예절 아카데미	6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5개소	27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17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방과 후 아카데미 코딩교육	서구청소년 수련관	6
노사화합 추진	노사 한마음 행사	9
환경보전 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9
화재예방 활동 지원	대구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5
교통안전 활동지원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외 1	7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총 계			10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10	서부시장 상인회	1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서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민주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6	10	6	매우우수
통일교육지원	민족통일 대구서구협의회	9	4	5	보통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	서구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2	5	7	매우우수
범죄예방 활동 전개	법사랑대구서구지구협의회	9	5	5	매우우수
	서부재향경우회	2	1	1	우수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서구새마을지회	119	59	60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47	31	16	매우우수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사업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33	17	16	매우우수
서구새마을회 운영비	서구새마을지회	73	38	35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31	17	14	매우우수
새마을문고서구지부 운영비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	20	14	6	매우우수
지역자율방범활동활성화	서구자율방범연합회	4	2	2	매우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확산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17	14	3	보통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32	11	21	우수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천왕메기보존회	10	10	-	매우우수
날뫼북춤보존회 전수실 운영	날뫼북춤보존회	12	11	1	매우우수
천왕메기보존회 전수실 운영	천왕메기보존회	9	9	-	매우우수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	서구문화원	9	9	-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	성균관유도회대구서구지부	16	4	12	우수
서구문화원 운영비 지원	서구문화원	7	7	-	매우우수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8	38	-	우수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서구체육회	9	9	-	매우우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20	20	-	우수
신나는 생활체육광장	서구체육회	9	9	-	매우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2	2	-	매우우수
서구체육회 운영비	서구체육회	14	14	-	매우우수
예절대학 운영 위탁	(사)한국예절아카데미	6	6	0	매우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외 5개소	29	27	2	우수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25	17	8	매우우수
방과후아카데미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구청소년수련관	6	6	-	매우우수
공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서구청소년수련관	2	2	-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운영비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12	12	-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서구지회	5	5	-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9	9	-	우수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9	9	-	우수
광복회중.서구지회 운영비	광복회 중.서구지회	4	4	-	우수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9	9	-	우수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운영비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5	5	-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서구지회	5	5	-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월남전참전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월남전참전자회 서구지회	3	3	-	우수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4	4	-	우수
호국정신함양 보훈사업 지원	광복회 외 10개 단체	58	58	-	우수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6	6	-	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	서구자원봉사센터	80	80	-	매우우수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구여성단체협의회	22	9	14	매우우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33	33	-	매우우수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58	30	28	매우우수
지체장애인 복지 증진	(사)대구지체장애인연합회 서구지회	17	13	4	우수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	(사)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서구지회	12	12	-	우수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서구관내 어린이집	89	89	-	매우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서구관내 어린이집	22	22	-	매우우수
장기근속보육교사 수당 지원	서구관내 어린이집	105	105	-	매우우수
장기근속조리사 수당 지원	서구관내 어린이집	6	6	-	매우우수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차액분 지원	관내 공공형 (민간.가정) 어린이집	5	5	-	매우우수
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	최영득선산곱창 외 33명	100	50	50	매우우수
서부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서부시장 상인회	10	10	-	매우우수
노사 한마음 행사	서구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18	9	9	우수
환경보전 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21	13	8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내당광명아파트외 7개소	143	100	43	매우우수
화재예방및소방업무 보조활동 사업	대구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123	5	118	매우우수
교통안전 활동 지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외1	37	7	30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우미흡(50점 미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dgs.go.kr →정보공개 →재정현황 →재정자료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508,979	687	0.14

▶대상회계: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19,957	333,843	402,967	535,340	508,979
행사･축제경비	440	711	904	424	687
비율	0.14	0.21	0.22	0.08	0.1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행사・축제 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