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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서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3,15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36,613	42,165	46,063	53,154	100	13.2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213	4,070	5,227	3,717	6.99	△10.66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5,229	5,294	11,623	21.87	0
주 민 세	3,306	3,182	3,825	4,038	7.6	6.89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27,677	29,305	31,370	33,474	62.98	6.54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18	379	346	302	0.57	△10.2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서구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9,192	9,573	10,122	11,055	11,538
	비과세	7,526	7,725	8,172	8,751	9,075
	감면	1,666	1,847	1,950	2,304	2,464
지방세 징수액 (B)		33,572	36,613	42,165	46,063	53,154
비과세･감면율 (A/A+B)		21.49%	20.73%	19.36%	19.35%	17.8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1,055	100	11,538	100	483	4.37
일반공공행정	6,758	61.13	7,147	61.94	389	5.75
공공질서 및 안전	427	3.86	357	3.10	△70	△16.31
교육	782	7.07	748	6.49	△34	△4.29
문화 및 관광	579	5.23	628	5.45	50	8.60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346	3.13	341	2.96	△5	△1.52
보건	20	0.18	173	1.50	152	746.66
농림해양수산	22	0.20	26	0.23	4	18.09
산업･중소기업	46	0.41	54	0.47	9	19.61
수송 및 교통	36	0.33	70	0.60	33	92.62
국토 및 지역개발	296	2.68	247	2.14	△49	△16.64
과학기술	1	0.01	4	0.03	3	220.34
국가	1,668	15.09	1,664	14.42	△4	△0.26
외국	-	-	-	-	-	-
기타	74	0.67	79	0.69	5	7.1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538	9,075	2,039	425	0	0
보통세	소 계	11,538	9,075	2,039	425	0	0
	취득세
	등록면허세	51	29	20	3	0	0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309	868	127	314	0	0
	재산세	10,178	8,178	1,893	108	0	0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8,287	9,074	787
지방세	629	847	218
세외수입	7,658	8,227	5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2,289	13,504	9,946	8,287	9,074
지방세	738	688	663	629	847
세외수입	11,550	12,815	9,283	7,658	8,22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