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11,981	78,378	72,634	13,942	142,350	4,677	-	-	-
국 비	223,847	69,580	34,031	8,775	110,955	506	-	-	-
시･도비	63,527	5,172	30,310	4,388	21,396	2,261	-	-	-
시･군･구비	24,607	3,626	8,293	779	9,999	1,910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33,843	402,967	535,340	508,979	543,252
사회복지분야(B)	192,961	221,885	280,201	282,824	311,981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8	55.06	52.34	55.57	57.43
인구수 (C)	184,372	175,277	170,700	164,528	159,82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47	1,266	1,641	1,719	1,95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복지서비스 사업 증대로 인한 복지비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48,913	60,648	11.05
민간경상보조 (307-02)		3,236	0.5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36	0.1
민간행사보조 (307-04)		65	0.01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25,825	4.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0,828	5.62
민간자본보조 (402-01)		15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34,768	410,166	538,084	513,146	548,913
지방보조금(민간)	36,386	44,754	51,993	54,787	60,648
비율	10.87	10.91	9.66	10.68	11.05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연번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236	2,881
1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서구새마을회	42	37
2	지역 자율방범활동	서구자율방범연합회	2	2
3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	서구새마을회22개단체	107	105
4	통일교육사업	민족통일서구협의회	4	4
5	민주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서구협의회	10	10
6	범죄피해자 지원	대구범죄피해자지원센터	7	5
7	범죄예방 활동 전개	대구서부재향경우회외1	6	6
8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보존회외 1	10	10
9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날뫼북춤보존회외 1	15	9
10	생활체육대회지원	서구체육회	61	59
11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지원	서구체육회	4	4
1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구체육회	238	205
13	지역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서구체육회	42	42
14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서대구중학교	25	25
15	문화활동 지원	서구문화원외 2	81	81
16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국민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14	14
17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지원	서구체육회	9	9
18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구체육회	119	119
19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서구체육회	48	43
20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서구청소년수련관	24	24
21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 한국예절아카데미	6	6
22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서구청소년수련관	3	3
23	작은도서관 지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6개소	55	54
24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17	17
25	명품 교육 지원	영진전문대학교(대구경북영어마을) 외 1	425	425
26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 14개동	140	140
27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보드게임 창의수학 동아리 외 7개 동아리	20	20
28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교육청)	우리마을 교육나눔 비산1동 추진위원회 외 4	81	81
29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굿네이버스 대구서구지부 외 2	9	9
30	여성 사회활동 지원	서구여성단체협의회	9	9
31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서구자원봉사센터	147	146
32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보조)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외15개협의체	55	54
33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서구지부	10	10
34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서구지부	10	10
35	노사화합 추진	서구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9	9
36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사) 한국양봉협회 대구서구지부	11	11
37	가축 예방약품 등 지원	관내 축산차량	3	3
3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환사업)	대구침장제조업협동조합	111	100
39	마을기업 육성사업	원고개마을협동조합외 2	77	76
4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할리케이외 2	128	128
4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할리케이외 1	46	46
42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	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20	17
43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아이선	38	38
44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전환사업)	대구경영자총협회	53	50
45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이팝나무사회적협동조합 외 5	62	62
46	말산업육성지원사업 (학생승마체험)	달구벌함박승마공원	2	2
47	청년일자리창출 「서구 청년인재 육성사업」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176	0
48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할리케이외 1	44	44
49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당신재단실외 1	79	79
5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한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23	23
51	지역 환경의 효율적 관리	자연보호서구협의회	13	10
52	풍수해 보험사업	DB손해보험외 6개 보험사	2	2
53	화재예방 활동 지원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5	5
54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문화 선진화	모범운전자회 외 1	7	7
55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대구의료원	72	72
56	정신재활시설 운영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400	30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65	64
해맞이 행사	1월	서구문화원	15	15
아이스축제	7월	서구문화원	25	24
다문화 경연대회	10월	서구가족센터	15	15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10월	서부시장상인회	10	10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성과 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
		2,032	1,463	569
민주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구협의회	10	10	0	매우우수
통일교육지원	민족통일서구협의회	8	4	4	우수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	7	7	우수
범죄예방활동전개	청소년범죄예방 대구서부지구협의회	10	5	5	우수
범죄예방활동전개 (지역치안보조활동)	서부재향경우회	2	1	1	우수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	서구새마을회	118	59	59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사업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48	31	17	매우우수
새마을문고활성화사업	새마을문고서구지부	36	17	19	매우우수
서구새마을회 운영비	서구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77	40	37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서구 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31	18	13	매우우수
새마을문고서구지부 운영비	새마을문고서구지부운영비	22	15	7	매우우수
지역 자율방법활동 활성화	서구자율방법연합회	4	2	2	매우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확산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19	14	5	우수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33	12	21	매우우수
해맞이행사	서구문화원	15	15	0	매우우수
아이스축제	서구문화원	25	25	0	매우우수
무형문화재수활동지원 (강사수당)	날뫼북춤보존회 천왕메기보존회	10	10	0	매우우수
날뫼북춤보존회 전수실 운영	날뫼북춤보존회	12	11	1	매우우수
천왕메기보존회 전수실 운영	천왕메기보존회	9	9	0	매우우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날뫼북춤보존회 천왕메기보존회	32	20	12	우수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	서구문화원	9	9	0	매우우수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	성균관유도회대구서구지부	14	4	10	우수
서구문화원 운영비 지원	서구문화원	7	7	0	우수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40	40	0	매우우수
시민생활체육대축전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14	14	0	우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4	4	0	우수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1	1	0	우수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9	9	0	매우우수	매우우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25	25	0	매우우수
신나는 생활체육 광장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15	15	0	매우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2	2	0	우수
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14	14	0	우수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비 지원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30	30	0	우수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사업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24	17	7	우수
공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서구청소년수련관	2	2	0	매우우수	매우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사립 작은도서관	27	27	0	매우우수
학습동아리 배움나눔지원사업	보드게임창의수학동아리 외 7개 동아리	23	20	3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운영비	상이군경회서구지회	12	12	0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서구지회	5	5	0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9	9	0	우수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9	9	0	우수
광복회 서구지회 운영비	광복회 서구지회	4	4	0	우수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9	9	0	우수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운영비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5	5	0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서구지회	5	5	0	우수
월남전참전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월남전참전자회 서구지회	3	3	0	우수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4	4	0	우수
호국정신함양 보훈사업 지원	광복회 외 10개 보훈(향군)단체	58	58	0	우수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6	6	0	우수
보훈단체 시설개선 지원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외 1개 단체	10	10	0	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	서구자원봉사센터	84	84	0	매우우수
다문화 경연대회	서구가족센터	15	15	0	매우우수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서구여성단체협의회	23	9	14	매우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 서구지회	33	33	0	매우우수
구청장배 한궁대회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 서구지회	6	3	3	매우우수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 서구지회	53	30	23	매우우수
노인복지 증진 활동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 서구지회	19	12	7	매우우수
지체장애인복지증진 (지체서구지회)	대구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	25	13	12	매우우수
시각장애인복지증진 (시각서구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서구지회	14	12	2	보통
예절대학 운영 위탁	(사)한국예절대학 아카데미	6	6	0	매우우수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서구관내어린이집	89	89	0	매우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서구관내어린이집	22	22	0	매우우수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지원	서구어린이집연합회5개분과	8	8	0	매우우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서구관내어린이집	105	105	0	매우우수
어린이집조리원운영 보조(구 장기근속 조리사 수당지원)	서구관내어린이집	32	32	0	매우우수
보육인의 토닥토닥 쉼 프로그램(구 선진지견학)	서구어린이집연합회	20	20	0	매우우수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차액분 지원	서구 공공형어린이집	7	7	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대회 지원(구 체육대회)	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5	3	2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계수련회 지원	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3	2	1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3	1	2	매우우수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서구관내어린이집	7	7	0	매우우수
노후 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옥정미용실 외 29명	95	50	45	매우우수
음식점 등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두래식당 외20개소	98	50	48	매우우수	매우우수
노사 한마음 행사	서구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18	9	9	우수
서부시장공동마케팅 지원	서부시장상인회	10	10	0	매우우수	매우우수
환경보전 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21	13	8	매우우수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	서부소방서의용소방대	141	5	136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삼익뉴타운외 6	100	100	0	보통
교통안전 활동 지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대구서부지회,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34	7	27	매우우수
씨름왕선발대회	서구체육회	2	2	0	평가제외 (사업취소)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dgs.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2022년 재정자료실 → 2022년 결산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43,252	1,455	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33,843	402,967	535,340	508,979	543,252
행사･축제경비	711	904	424	687	1,455
비율	0.21	0.22	0.08	0.14	0.2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 완화로 행사·축제 사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