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 국민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 간 : 2019. 3. 28.(목) ~ 5. 17.(금)

   ○ 주 제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 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 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분야)  ※ 복수 공모 가능

       ▶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생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제출 서식 : 붙임 참조(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z680402@korea.kr), 직접 방문, 팩스(053-663-2119) 제출 등

   ○ 문 의 : 기획예산실 규제성과(☎663-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