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소유권행사의 불편해소를 위한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04. 4. 1～2006. 12. 31 (2년 9개월) ▶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지적부서)에 신청하시면

•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특례법의 제정 목적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소유로 인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유토지의 불편사례>
• 건물 신축․증축, 은행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관련법령의 제한규정인 최소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고 •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의 등본발급 및 열람시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며 • 인근 유사토지에 비하여 거래가격이 낮아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등 공유자의 불편과 부담이 따릅니다.

❍ 이러한 공유토지를 특례법에 의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 건축이나 은행 담보대출 또는 부동산 매매가 용이하게 되고

-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상승되어 재산상 이익은 물론

- 불가능하던 주택의 증․개축이 가능하여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 복잡하던 토지등기부의 열람․등본발급이 간편하게 됩니다.

특례법의 적용대상 공유토지

❍ 토지등기부에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토지로서

❍ 그 토지 위에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지어 1년     이상 자기몫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적용대상이 되며, 인접된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적용대상     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도 이     특례법에서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제49조

-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9조

공유토지이면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와

❍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처리절차 흐름도

분 할 신 청

(공유자➞시▪군▪구)

(공유자 →소관청)

분할개시결정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측량신청

▪측량수수료납부

(지적공사)

▪감정평가수수료납부

(시▪군▪구)

이의신청및소제기

(이해관계인)

조사▪측량

(시▪군▪구, 지적공사)

청산금을

감정평가로

할 경우

분할측량성과 통지

(시▪군▪구➞공유자)

청산금 산정

분할조서 의결․확정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자간 합의하여

산정

✱ 미합의시는 소관청

에서 2인이상 감정    평가자에게 평가의뢰

하여 산정

이의신청및소제기

(이해관계인)

지적공부정리

(시▪군▪구)

등 기 촉 탁

(시▪군▪구➞등기관서)

등기필증사본 송달

(시▪군▪구 →

공유자)

(공유자 →소관청)

<소요기간>

◦ 이의신청 등이 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 25주～27주(7개월 소요)

◦ 분할신청심사의결에 이의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 : 42주～44주(11개월 소요)

◦ 분할신청 및 분할조서의결에 이의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 : 55주~57주(14개월 소요)

공유토지분할 예시도

분할전 (4인 공동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456 도

123-3 대

123-1 대         123-2 대

123-4대

124대

125 전

김

분할후 토지(각 필지별 소유자 명의로 등기)

456 도

123-3 대

123-1 대   123-2 대    123-7 대

123-6 대

123-4 대

123-5 대

124 대                    125 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