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세부 예산 지원 기준

□ 예산기준

항목	세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 고
인건비	기획운영 인건비	∘ 총 사업비의 10%내외 계상	∘ 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한 경비로, 사업운영기간 고려 최고 7개월까지 인정
	강사료	∘ 1시간 기준 - 교 수 급 : 100,000원(현직 교수) - 일반강사 : 70,000원 - 보조강사 : 30,000원	∘ 강사료 기준 및 단가 동일하게 책정 ∘ 교통비 : 강사료 외 별도교통비 지급시, 기본거리 2시간 이내는 불가, 그 외는 검토 후 포함가능
운영비	일반수용비	∘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등 - 교보재 제작, 보고서 인쇄비	∘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별도자료 참고)
		∘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전단 등 직접 홍보비용 (인쇄비와 중복시 제외)	∘ 방송․신문광고 불인정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제 잡품의 구입
		∘ 회의비 - 당해 프로그램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ㅇ 기본사례비 : 50,000원 ㅇ 회의참석자 간담회비 : 1인당 20,000원 이내	∘ 참석자 명단, 토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 증빙 필요- 발제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일부 증액조정 가능 ∘ 간담회 등의 횟수는 최소화 반영
		∘ 공연장(교육장소) 사용 임차료	∘ 실 소요액 계상 - 기관∙단체 전용 공간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 행사진행비 -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비 ∘ 기자재구입비 - 교육프로그램 운영상 꼭 필요한 경우로 하며, 총 사업비의 5%이내	∘ 재료비 세부내역 첨부 ∘ 기자재구입은 사전협의 필요
		∘ 공연관람비 - 총 사업비의 5% 이내	∘ 단순한 단체관람 등의 프로그램 불인정
여비	국내여비	∘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1인당 기준금액 - 교통비 : KTX기준 이내 실비인정(*영수증필수 증빙자료로 제출) - 일비 : 10,000원, 식비 : 1식 5,000원 - 숙박 : 1박 25,000원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KTX이용시 당일 출장가능하므로 숙박 불인정
용역비	연구개발비	∘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의 15% 내외	∘ 연구용역비의 경우 참여율을 기준으로 20% ~100% 반영하며, 전문분야에 일정자격을 갖춘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연구비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및 결과물 제출 ∘ 무분별한 자료구입 등 자제(자료구입시 목록 관리 철저)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잔금

※ 인건비 단가 계상시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구분	역할	자격	기준단가	비고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보유	월1,942,822원	1인원칙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자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월1,235,043원
보조연구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월843,928원

※ 인쇄비 계상시 참고

본문매수(쪽)	부수(부)	금액(원)	비고
100	50	690,000	조달청 단가에 의함.
100	70	720,000	※(좌측 금액 기준은 상한선임)
100	100	780,000	- 계산서 발급을 기준
100	300	1,150,000
100	500	1,520,000
150	50	980,000
150	70	1,030,000
150	100	1,120,000
150	300	1,660,000
150	500	2,200,000
200	50	1,280,000
200	70	1,350,000
200	100	1,450,000
200	300	2,170,000
200	500	2,880,000

- 일반 모조/ 리쟉크지

- 종이질과 디자인비 산정에 따라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