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

위조상품의 유통의 이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 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하여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 신고

○ 특허청 위조상품신고센터(산업재산보호팀) : TEL 042)481-5186, FAX 042)472-3465     인터넷신고 : www.kipo.go.kr

○ 대구광역시 신고센터(섬유패션과) : TEL 053)803-3363, FAX 053)803-3339

○ 서구 신고센터(경제과) : TEL 053)663-2671, FAX 053)663-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