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상품을 판매,구입하지맙시다.

원산지 미표시 상품이란

신발류, 천일염, 공구류, 가방, 의류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및 원산지를 허     위표시 또는 오인하게 표시한 물품을 유통(판매)시키는 행위

원산지 표시 식별 요령

일반적으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쉽게 떼어지는 스티커, 라벨류 또는 쉽게 지

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

☞ 의류, 가방류 : 국내 유통단계에서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라벨을 교

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쉽게 떼어지는 스티커, 라벨류는 진품에 비하

여 조잡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 진품은 라벨․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합니다.

☞ 부착된 표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산지 표시 문자를 오인하게

변형시키거나 표시한 경우도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천일염의 경우는 수입염을 국산염으로 둔갑하여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수입염

과 국산 천일염을 섞어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의 폐해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유통(판매)업자의 부당이익과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

할뿐 아니라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키게 됩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성행하게 되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내상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원산지 미표시 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 및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합니다.

취급자 벌칙

원산지 미표시 공산품 불법 유통시 대외무역법 제5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문의처 : 서구청 경제과 (053-663-2671), 특허청(042-472-012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표시한 때 2.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때 3.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법 제23조제3항제2호 법 제23조제3항제3호	3,000 3,000 2,000
4.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와 다른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한 때 5.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와 다른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한 때 6.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한 때와 다른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한 때 7.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8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법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법 제39조제1항제3호	3,000 3,000 2,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