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환경법령 주요위반사례

1. 대기․수질 분야	2

2. 폐기물 분야	17

3. 유독물 분야	30

4. 환경산업체 분야	34

1. 대기․수질 분야

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하고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조업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o 위반사례

-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 00(주)는 기계부품제조업소로서(생산품:세탁기부품) 오존층파괴물질인 TCE(유기용제)를 이용하여 기계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 00년 00월 00일부터 탈지시설(2.6㎥×3기)을 설치․운영하면서

- 000회사로부터 TCE 3,000ℓ(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구입량)를 구입하여 세탁기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폐TCE 500ℓ는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약 2,500ℓ TCE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정화되지 않은 채 대기로 무단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동 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o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 (주)00업소는 자동차정비 및 판금후 도장을 위해 2003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20㎥×1기)과 흡착에의한시설(450㎥/분)을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 도장시설은 자동차수리․판금후 도색작업 및 자연건조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동 도장시설에 용도변경(추가)허가 없이 2003년 00월 00일 열풍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조작업을 하고 있고

- 기허가 받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시설 450㎥/분)의 성능을 무용지물(활성탄에 흡착된 신너가 열풍에 의해 파괴되어 대기중으로 배출)로 하는 시스템을 2003년 00월 00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벤젠, 톨루엔 등 발암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신너 0ℓ/일×페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신너량 0ℓ/일×가동일수)를 대기로 배출 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3>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o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o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 00업소는 니켈도금업소로서 주문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니켈도금시설을 2002년 00월 00일 기존시설보다 2.7배 증설(기존 0.82㎥에서 2.24㎥를 증설)하여 조업을 하면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4>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2003년 00월00일부터 2004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도장시설 한가지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건조시설(126.9㎥, 63.4㎥)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사례 5>

o 위반내용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가공한 자동차부품을 하청 받아 크롬 등의 금속을 도금하는 업소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금시설(3㎥×5기, 5㎥×2기)을 00년 00월 00일 임의로 설치하여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조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원료 및 부원료(황산닉켈 10㎏/일, 청화아연 10㎏/일, 청화동 5㎏/일, 무수크롬산 5㎏/일, 황산10㎏/일, 가성소다 10㎏/일, 용수 10㎥/일 등)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 수질특정유해물질인 구리, 크롬, 시안 등이 함유된 폐수 약 000톤(0톤/일×00일)을 사업장내 하수도를 통해 무단 배출한 것을 확인함

<사례 6>

o 위반내용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2002년 00월경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사례 7>

o 위반내용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폐수배출시설(나염세척기 5기, 원단세척기 2기, 탈수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일 300톤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보일러 7톤/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나.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o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대기(수질)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 됨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일일 평균 10시간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0㎥×2기)과 동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450㎥/분×1기,활성탄 충진량 3,375㎏, 교환주기 120시간)에 대하여 배출시설치허가 등을 받아 가동 하면서

-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활성탄은 120시간 사용 후 교환하여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흡착처리 될 수 있도록 동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활성탄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오염물질이 흡착된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아니하고 탑내 By-pass를 설치하여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발암성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벤젠,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를 대기로 배출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 신너배출량 산정(예)

․신너 배출량 : 신너 사용량  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신너 사용량 : 점검기간 신너구입량＋(폐인트 구입량×신너 함유량)

․폐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 폐활성탄량×신너흡착계수(동 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 참조)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02년 00월 00일 허가 받은 산처리시설(12㎥×3기), 흡수에 의한 시설 000㎥/분×1기를 운영하면서

- 2003년 00월 00일 환경관리인 홍길동은 흡수에 의한 시설의 주요시설인 살수펌프가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2003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동 펌프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채 산처리시설(12㎥×3기)을 운영하여

-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000㎏(염산사용량㎏/일×염화수소 배출계수(허가서류참고)×가동시간/일×가동일수)을 대기로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3>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o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섬유제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5.5㎥×1대)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00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4>

o 위반내용 : 폐수 무단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o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업정지 10일(2차위반시 조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본 업소는 00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안료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폐수 약 000통(0톤×00일)을 방지시설(물리․화학적처리시설 140㎥/일)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5>

o 위반내용 : 폐수무단 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o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후 방류하여야 함에도 구하고

- (주)00업소는 염색가공시 발생하는 000톤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폭기조 등의 용량부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 2003년 00월 00일 개방된 집수조 1/2지점의 벽면에 구멍을 뚫어 잠금장치가 있는 배관을 하수도로 연결․설치한 후 동 집수조의 일부 및 주변을 복개하여 비밀 배출구를 은폐시켜 000톤(집수조 상부에서 비밀배출구 지점까지의 높이×집수조의 가로×세로×무단방류 일수)의 원폐수를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통해 인근 00하천으로 무단방류 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6>

o 위반내용 : 발생폐수 희석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o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상 깨끗한 물로 희석하지 않으면 적정처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00업소는 골판지 제조시 발생하는 OOO톤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폭기조와 침전조의 용량이 부족하여 유기물질의 미분해와 침전조에서의 슬러지의 부상․월류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 2003년 00월 최종침점조 월류 배관에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연결하여 단속시에는 동 지하수배관에 설치된 펌프를 작동시켜 배출되는 폐수를 지하수 공급압력으로 자동차단과 함께 교묘히 희석․처리하고, 최종침전조에서 월류되는 잉여폐수는 재이용을 빙자하여 설치한 배관을 이용 생산공정으로 돌리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7>

o 위반내용 : 발생폐수 희석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o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주)00업소는 2003년 9월 0일부터 제품생성후 발생되는 폐수의 염분농도(5%)를 낮추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순수 지하수 1,225톤/일을 희석하여 방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다.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업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o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용해시설(1.0㎥×2기)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250㎥/분×1기)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지항목이 103.4㎎/s㎥으로써 배출허용기준(70㎎/s㎥)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사례 2>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o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o 위반사례

- 2003년 00월 00일 (주)00제조업체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염화수소(Hcl) 항목이 214ppm으로써 배출허용기준(50ppm)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사례 3>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o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o 위반사례

- (주)00제조업체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도금시설(3.4㎥×5기)등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크롬이 5.34㎎/ℓ(배출허용기준 2㎎/ℓ), 아연이 4.92㎎/ℓ(배출허용기준 5㎎/ℓ), 총질소(T-N)가 125.8㎎/ℓ(배출허용기준 60㎎/ℓ)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함

<사례 4>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o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o 위반사례

- 2003년 00월 00일 (주)00업소에 대한 오염도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항목이 241.6㎎/ℓ(배출허용기준 120㎎/ℓ), 총질소가 400.0㎎/ℓ(배출허용기준 60㎎/ℓ), 크롬이 7.54㎎/ℓ(배출허용기준 2㎎/ℓ), 아연이 6.97㎎/ℓ(배출허용기준 5㎎/ℓ), 납이 5.96㎎/ℓ(배출허용기준 1㎎/ℓ)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훼손․방치

대기방지시설의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계류의 고장․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00업소는 도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배출시설인 니켈도금시설(7.87㎥×1기)에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1,400㎥/분×1기)로 연결된 닥트가 훼손 되어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등 집진효율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본 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5.5㎥ ×1대)을 가동하면서,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흡입․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에 의한 시설 450㎥/분×1대)의 송풍기 연결부분이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자가측정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경고)

o 위반사례

-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하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등을 측정한 날로부터 6월간 보존하여야 하나

- 00업소는 제조업소(대기 3종)로서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까지 도금시설( 4.5㎥×4대) 등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 450㎥/분×4대)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자가측정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경고)

o 위반사례

- (주)00제조업소는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까지 건조시설(250㎥/일)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300㎥/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바.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나, 00업소는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수질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00석재(주)는 대리석을 생산하는 업소로서 동 업소의 환경관리인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경우는 방지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사. 기타 위반사례

<사례 1>

o 위반사항 : 변경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던 중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쇄시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함.

- 변경신고대상(수질분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등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및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사례 2>

o 위반사항 :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함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o 조치사항

-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명령(수질)

<사례 3>

o 위반사항 : 환경관리인 미선임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24조(제23조)

o 조치사항 : 고발(200만원이하) 및 행정처분(1차 위반시 선임명령)

<사례 4>

o 위반사항 : 조업정지명령 미이행

- 사업자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명령(개선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기간내에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o 조치사항 : 조업정지(2차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2. 폐기물 분야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00업소는 특장차 제조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여야 하나

- 동 업소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생산공정 중 프레스 등에서 발생된 폐유(폐유압작동유, 폐윤활유통, 폐그리스통)등 약 000톤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600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00병원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동 병원에서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환자치료중 발생한 주사기, 탈지면, 수액셋트 등을 일반휴지통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은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사례 3>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의 옥외보관)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00(주)업소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폐유 약 2.2톤(13드럼)을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철제 드럼으로 포장한 후 사업장 부지내 옥외 주차장 일부 지역에 임의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4>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사업장 부지내 부적정 보관)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00(주)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 작업공정중에 발생되는 폐페인트가 묻어있는 폐드럼통 00톤을 지정폐기물 보관창고가 아닌 사업장 부지내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5>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주변 환경오염)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섬유염색 가공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동 사업장의 표면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산 000톤(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을 보관시설(150㎥)에서 보관중 보관장의 부식으로 인하여 00톤의 폐산이 사업장 밖 우수로로 유출되어 주변 하천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6>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부적정보관(주변 환경오염)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치즈생산 공정인 보일러 시설의 방카씨유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폐유 00톤을 개방형 드럼통에 담아 지붕과 벽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보관하던중 2003년 00월 00일 작업자의 부주위로 드럼통이 넘어져 폐유가 흘러 주변 토양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7>

o 위반내용 :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600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석재품 제조업소로 2003년 00월 00일부터 폐수처리후 발생한 오니 000톤을 폐기물보관장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내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공터에서 야적 보관하고 있음을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이를 확인함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사례 8>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표지판 미부착)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합성수지제조업소로서(생산품:불포화폴리 에스테르수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 동 업소는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 생산 공정 중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 약 2.7톤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옥내보관시설에서 보관하면서 보관폐기물에 대한 종류별 양 및 보관기간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9>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표지판 미부착)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 생산공정중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를 10㎥인 보관탱크에 보관하면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종류에 따라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 또는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10>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600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조립금속 기계제조업소로서 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액, 고상)는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2003년 0월 0일 점검일 현재 폐유(액,고상) 약 00톤을 보관기한인 45일을 초과(25일 초과 보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11>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보관기간 초과)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천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액상), 폐알카리 등은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나,

- (주)00업소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폐유 1.5톤을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함

감염성 폐기물은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시켜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하여야 함

<사례 12>

o 위반내용 :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감염성폐기물 용기해체)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이하,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o 위반사례

- 00업소는 2003년 00월 0일 점검일 현재 00종합병원 등에서 수거한 감염성폐기물인 00등 00톤을 보관시설에 보관하면서 소각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전용 용기로부터 감염성폐기물을 분리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13>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폐유정제 처리방법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폐유 및 폐유기용제 정제처리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자는 수탁받은 지정폐기물을 동법시행규칙 제8조(별표4)“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6호 다목 (2)의(나) ① ㉱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한 정제처리」한 후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00업소에서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수탁받은 폐유 등 지정폐기물 일부를 정제처리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장에 설치된 보관시설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원료로 구입한 용제 및 부생연료유와 단순히 혼합하여 미정제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함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여야 함

<사례 14>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위반(수집․운반차량 표기 미 부착)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주)00는 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업소로서 00년 00월 0일 동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경남81너0000, 10톤)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인 00(주)등 30개 업체로부터 폐유 약 5톤을 수집․운반하면서 적재함 옆면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등을 부착(표기)하지 아니하고 운행 중인 사실을 확인함

<사례 15>

o 위반내용 :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나

- (주)00에서는 00년 00월 0일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인 00의원 등 5개 병원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감염성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용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나. 기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5조)

o 위반사례

- (주)00병원에서는 2003년 00월 00일 감염성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000쓰레기매립장에 배출하는 것을 지역주민 000가 환경신문고로 신고하여 현지조사 결과 00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주사기, 탈지면 등)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한 것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5조)

o 위반사례

- (주)00업소에서는 2003년 00월 00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폐윤활유 500㎏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차량으로 무단투기 하여 주변하천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것)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사례 3>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처리의 기본적 처리증명 변경 미이행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위반사례

- 00지정폐기물배출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배출량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기전 처리증명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 동 업소는 '99년 0월 0일 최초로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대한 처리증명을 월 2톤으로 확인을 받았으나, 2002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사업장 증설 등으로 인하여 월 배출량이 4톤으로 증가되었으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사례 4>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처리의 기본적 처리증명 변경 미이행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서 2000년에 폐유가 월 1톤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증명 확인받은 후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월 배출량이 6톤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 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적정 작성하여야 함

<사례 5>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o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2003년 4월 00일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소인 00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던 중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인 00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제외한 인체조직물 0.5kg, 탈지면류 1.0kg을 위탁받아 수집․운반하였다고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 실제 00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동 병원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을 전혀 위탁받아 수집․운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하였다고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는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의 사본과 폐기물의 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를 언제나 지녀야 함

<사례 6>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운반중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서류 미소지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3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o 위반사례

-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는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항상 지녀야 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하나, (주)00업소에서는 2003년 0월 0일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 위 관계서류를 지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됨

<사례 7>

o 위반내용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함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7항

o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월)

o 위반사례

- (주)00는 폐기물중간처리업소(재활용전문)로서 2002년 00월 00일 이후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채권자에게 폐기물운반차량 2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지정폐기물인 폐알카리를 수집․운반토록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사례 8>

o 위반내용 : 폐기물의 보관기간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o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로서, 2003년 00월 00일 000, 000 등 4개 의원에서 수거한 감염성폐기물 80㎏을 처리업체에 인계하지 않고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9>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 총 760kg을 배출자가 지정한 폐기물중간처리업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2003년 00월 00일까지 동 회사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4일 동안 보관후 처리업체에 인계한 사실을 확인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사례 10>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체로서 2003년 4월 30일 (주)00업소로부터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13,690㎏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2003년 6월 2일 점검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사례 11>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온도기록지 미보존)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300만원, 2차 위반시 300～500만원, 3차 위반시 500～1,000만원),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00업소는 감염성폐기물 중간(소각)처리업소로서 자동온도기록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고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12>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300만원, 2차 위반시 300～500만원, 3차 위반시 500～1,000만원),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로 2003년 4월 1일 신설 소각시설(300Kg/hr)에서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6(ng-TEQ/N㎥)으로서 배출허용기준(5 ng-TEQ/N㎥)을 초과하였음

<사례 13>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자동온도기록계 고장 방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300만원, 2차 위반시 300～500만원, 3차 위반시 500～1,000만원),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계측장비는 항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 (주)00업소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자동온도기록계가 노후 되어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3. 유독물 분야

가. 유독물영업자의 등록 미이행

유독물 영업자는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유독물사용업 등록 미이행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위반사례

- 00(주)는 합성수지제조업소로서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2년 00월 00일까지 포르말린 0톤을 포함하여 톨루엔, 메탄올, 가성소다 등의 유독물 000톤을 생산공정에 사용하면서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업 중임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유독물판매업 등록 미이행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o 조치사항

-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위반사례

- 00회사는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유독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2002년 00월 00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포르말린 00톤을 00소재에서 00화공약품으로부터 구입하여 00회사에 판매하고 있으면서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중임을 확인함

나.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사업자 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유독물의 관리기준에 따라 유독물을 관리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o 조치사항

- 고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개선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o 위반사례

- 00(주)는 섬유제품 제조업소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의 관리기준에 따라 유독을 관리하여야 하나  동 업소는 2000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사업장 부지내의 가성소다 저장탱크(16㎘×1기)에서 누출된 가성소다가 방류벽의 우수배제를 위해 설치된 배관과 방류벽의 틈새를 통해 사업장 바닥으로 유출되어 이중 약 100ℓ가 사업장내 우수로에 유입된 사실이 있음

<사례 2>

o 위반내용 :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o 조치사항

- 고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개선명령,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00(주)는 유독물보관업소로서 유독물 관리기준 규정에 유독물을 옥외에 보관하고자 할때에는 잠금장치, 보호철망, 유독물 표지판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2003년 0월 0일 점검일 현재 유독물인 삼염화에틸렌 00톤, 페놀 00톤을 보관함에 있어 아무런 조치없이 사업장내 방치하고 있어 유독물 유출 우려가 있음을 확인함

<사례 3>

o 위반내용 :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유독물의 저장․보관 관리기준 위반)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o 조치사항

- 고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2차․3차 위반시 개선명령, 4차 위반시 영업정지1월)

o 위반사례

- 인천시 남동공단 000BL-00L 소재, 유독물판매 및 사용업체인 (주)00은 유독물인 질산(HNO₃60%) 약4톤(20ℓ통×200개)을 보관하면서 잠금장치의 열쇠를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함에도, 유독물관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자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와 운반차량에 적정한 유독물의 표시를 하여야 함

<사례 4>

o 위반내용 : 유독물에 관한 표시 미부착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o 조치사항

- 고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o 위반사례

- 유독물사용업체인 00(주)는 2002년 00월 00일 지도․점검시 생산공정중 사용하는 유독물인 염산(30㎥)을 탱크에 보관하여 사용하면서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유독물영업자등은 유독물을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그 유독물의 명칭․수량 등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사례 5>

o 위반내용 : 유독물관리대장 미기록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유독물제조(트리클로로에틸렌)업소로서 유독물영업자는 그 유독물의 명칭․수량 등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나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유독물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6>

o 위반내용 : 인근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 사전 미고지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o 위반사례

- 유독물영업자중 연간 2천톤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유독물을 사용함에 있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유독물영업 등록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주)00업소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로서 국가산업단지내의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유독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에게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등 자체방제계획 등을 알려야 하나,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인근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

4. 환경산업체 분야

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환경오염방지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한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기술인력 부족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환경은 00년 00월 00일 00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대기․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표 4)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 동 업소는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 등록된 기술능력중 수질환경기사 1명이 00년 00월 00일 퇴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충원되지 아니하여 기술 인력 1인이 부족한 상태로 영업 중임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기술인력 부족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는 방지시설등록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방지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2인(대기관리기술사 1인, 수질환경기사 1인)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3>

o 위반내용 : 기술인력 부족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00주식회사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등록업소로서 기술인력 000(소음진동기사)가 2002년 00월 00일 퇴사한 이후 2003년 00월 00일 현재까지 기술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4>

o 위반내용 : 기술인력 부족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방지시설업체는 등록한 4인의 기술인력중 1인인 000가 2003년 00월 00일부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기술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5>

o 위반내용 :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 : 등록취소

o 위반사례

- (주)00환경은 수질분야방지시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재파악이 어려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술인력을 조회한 결과 동 회사는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함

<사례 6>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미 이행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o 조치사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주)00환경은 2000년 00월 00일 000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득한 업체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 동 업소는 2001년 00월 00일부터 2002년 00월 00일 현재까지 측정대행업자를 00사에서 00사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 중임을 확인함

<사례 7>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미이행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o 조치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주)00는 방지시설업체로서 2003년 11월 3일 점검당시 기술인력 2인(선택인력 2)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3년 10월 31일까지 2건의 방지시설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8>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미이행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o 조치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o 위반사례

- (주)00는 방지시설업체로서 2003년 5월 7일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3년 9월 21일까지 2건의 방지시설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9>

o 위반내용 : 등록후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 : 등록취소

o 위반사례

- 환경부장관은 방지시설업자가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00환경은 '03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을 확인함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환경기술인력은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당해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사례 10>

o 위반내용 : 기술인력 법정 교육 미 이수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00(주)는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업체로서 동 업소의 환경기술인 00기사 000가 2003년 00월 00일 00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국립환경연구원의 제 0기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함

<사례 11>

o 위반내용 : 방지시설기술요원반 교육 불참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환경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업소로서 등록된 기술인력이 국립환경연구원의「수질방지시설기술요원반」교육대상자로 선발․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함

<사례 12>

o 위반내용 : 기술인력 교육 불참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방지시설업 등록업소인 00(주)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기사 000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훈련 민간인과정 방지시설기술요원반 교육대상자로 선발․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나. 측정대행업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미준수)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5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주)00환경은 측정대행업소로서 부유물질 실험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4장 제8항에 의하여 정량범위가 5㎎이상이어야 하나, 2003년 11월 4일 채취하여 분석한 00공장의 경우 부유물질의 범위가 4㎎으로 정량 범위안에 들지 않음

<사례 2>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00(주)는 2002년 12월 24일 대장균 검체 채취시 멸균된 용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기측정대행 항목 중 먼지, 황산화물, 불화수소, 염산 등의 시료를 채취하는데 있어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측정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사례 3>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기타준수사항 미이행)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주)00환경은 측정대행업체로서 00년 00월부터 00월 00일까지 COD분석을 수행하면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가열반응하고 남은 0.025N-KMnO4이 처음 첨가한 양의 50～70%가 남도록 시료를 분취하여야 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게 실험하여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을 하지 아니함

<사례 4>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소음측정기록부 미작성)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소음․진동분야 측정대행업소로서 소음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이후 00업소 등 3개업소에 대한 소음측정대행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음

<사례 5>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검량선기록지 미작성)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00(주)는 검량선기록지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9.3～2001.9.12까지 대기측정항목 중 NOX 시료분석시 검량선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음

<사례 6>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주)00환경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을 하고, 측정후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측정의뢰인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측정대행기록부를 측정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측정대행업자는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사례 7>

o 위반내용 : 측정결과 허위 기재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9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환경은 '02년 12월 17일 00배출업소로부터 암모니아 등 대기물질의 측정을 의뢰 받아 측정을 하면서 측정대행기록부 작성시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확인함

<사례 8>

o 위반내용 : 측정결과 허위기재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9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측정대행업소는 2002년 00월 00일 00기업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인 탈사시설(측정공 미설치)에 대하여 측정을 아니 하고도  2002년 00월 00일 측정대행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있음

<사례 9>

o 위반내용 : 측정결과 잘못기재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9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측정대행업자는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에도 00사는 '03. 4. 17～4. 21일까지 수질측정항목 Zn 분석시 측정결과를 잘못 기재하였음

<사례 10>

o 위반내용 : 측정대행기록부 미 보존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9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00(주)는 2002년 00월 00일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먼지 등 3개항목의 측정을 의뢰받아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측정의뢰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함

측정대행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사례 11>

o 위반내용 :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의 부족과 7일이상의 고장 방치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o 위반사례

- '02. 5. 23일 (주)00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장비인 원자흡광광도계를 7일이상 고장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12>

o 위반내용 : 측정대행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o 위반사례

- (주)00측정대행업체는 2002년 00월 00일 사업장내 대장균 실험시 이용되는 실험기기인 무균대가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가 등록 기준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고장 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측정기기(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등을 측정․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년이내(최초구매시에는 2년이내)에환경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사례 13>

o 위반내용 : 측정장비 정도검사 미실시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주)00사는 환경측정기기를 취득 후 1년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소음측정장비에 대하여 1998년 12월 28일 이후 매년 정도검사를 받았으나 2001년이후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14>

o 위반내용 : 정도검사 미실시

o 관 련 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o 위반사례

- (주)00측정대행업체는 2000년 00월 00일 매연, 가스 등의 시료 채취 장비인 stack sampler 1대를 신규 구매하였으나, 대기분야의 신규 출고된 환경측정기구의 경우 최초의 정도검사는 동 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동 장비에 대한 정도검사를 하지 않고 영업 중임을 확인함

다. 환경관리대행기관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관리인 및 수질환경관리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적정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기술인력 부족

o 관 련 법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o 위반사례

- 00주식회사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서 등록된 기술인력 000(환경기능사)이 '02년 00월 00일 퇴사한 이후 '03년 0월 00일 현재까지 충원을 하지 않아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중임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지정후 계속하여 1년이상 관리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o 관 련 법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o 조치사항

- 행정처분 : 지정취소

o 위반사례

- 00(주)는 2002년 00월 00일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계속하여 1년이상 관리대행실적이 없음을 확인함

<사례 3>

o 위반내용 : 실험실 면적 등 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

o 관 련 법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o 위반사례

- 00(주)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서 실험실 면적이 13.4㎡으로 지정기준(20.0㎡)에 미달되고 실험기기중 페놀증류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함

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사례 1>

o 위반내용 : 영향평가대행자 미등록

o 관 련 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o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o 위반사례

- (주)00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00(주)석산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3월 21일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 전까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사례 2>

o 위반내용 : 평가대행자 상호변경 미실시

o 관 련 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o 위반사례

- 영향평가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나, 00(주)는 상호가 00(주)로 변경되어 22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12일 현재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함

※ 특이사항 : 변경등록 기한이 15일에서 30일로 변경됨(개정일 '03.12.19)

<사례 3>

o 위반내용 : 변경등록 미이행

o 관 련 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은 2002년 00월 00일 대표자가 변경되고, 기술능력 1인이 퇴사하였음에도 2003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례 4>

o 위반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o 관 련 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o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o 위반사례

- (주)00평가대행자는 석산개발사업체인 00(주)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반기 1회 동식물상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조사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마. 폐수처리업소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사례 >

o 위반내용 : 폐수재이용업 기술인력 부족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o 위반사례

- (주)00폐수처리업소는 2003년 2월 27일 수질환경산업기사 000가 퇴사하였으나 5.21까지 후임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바.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사례 >

o 위반내용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미이행

o 관 련 법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4항

o 조치사항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o 위반사례

- (재)00는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분야)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검사일지, 검사결과 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서 접수 및 결과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 소재지에 작성․비치하여야 하나,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위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붙임 2>

분야별 사업장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62

□ 폐기물배출업소	65

□ 유독물영업자	67

□ 폐수처리업소	72

1.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일 : 2005.  .  .)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o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증 확인 o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o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여부.
2.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o 제조공정 확인사항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확인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o 정상운영 여부 확인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배출장치 설치여부 ․ 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바이패스 닥트) 등 - 가동중지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원인, 기간 등)
o 보일러, 기타사항 확인 -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등) 사용 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여부 -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 악취발생물질 무단소각 여부
3. 대기오염 방지시설 o 설치여부 확인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 허가(신고)시 설계된 도면(규모, 용량, 위치 등)과 일치 여부
o 정상운영 여부 확인 - 방지시설 가동여부(적산전력계 등)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o 정상운영 여부 확인 -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타 등)의 제성능 발휘 여부 -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방지시설 처리능력 비교 - 약품의 적정량 투입 및 소모품의 정기교체(여과물 교체등) 여부 - 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 주기적 점검실시 여부 - 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 관계서류 - 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여부 - 적산전력계 설치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o 오염물질 배출상태 확인 -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 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 자가측정 결과 확인 ∙ 배출되는 오염물질 주요항목 측정 - 총 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확인
4. 수질오염 방지시설 o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확인사항 - 현장확인 - 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토
o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확인사항 - 현장확인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도면 검토
o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고장 등)여부 확인사항 - 현장확인 - 운영기록부 확인
o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 여부 확인사항 - 현장확인 - 표준계산서에 의한 약품구입량, 재고량, 톤당 투여량 및 소모량 비교 검토(허위기록여부)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o 방지시설의 과부하 운영여부 확인사항 - 총폐수배출량, 처리장 처리설계용량 등 비교 검토
o 처리방식의 적정 여부 - 처리상태 확인
o 방지시설 가동 기록 유지 여부 - 기록부 확인
o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확인 - 시료채취 및 수질조사
5.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확인 o 종별 자격기준 확인 o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확인(자격증 대여 불가)
6.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확인 o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o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여부

※ 매주 1회이상 환경관리인이 점검․확인

2.폐기물배출업소

(점검일 : 2005.  .  .)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1.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ㅇ 배출자신고여부(배출자신고서 확인) ㅇ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으로 확인 ㅇ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ㅇ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여부 ㅇ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여부
2.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여부(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업소에 한함) ㅇ 폐기물(간이)인계서의 검인여부(해당시에만 확인) ㅇ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 여부(해당시에만 확인) ㅇ 목록형대장 작성여부(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사업장에 한함) ㅇ 폐기물정산서 제출여부 등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ㅇ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ㅇ 위탁처리업소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ㅇ 위탁처리업소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관계서류 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4.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ㅇ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ㅇ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ㅇ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ㅇ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ㅇ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등 이행여부
5.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ㅇ 매립대상폐기물 종류의 적합여부 ㅇ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ㅇ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ㅇ 매립표지판 설치여부 ㅇ 옹벽․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관리여부 ㅇ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등 이행여부
6.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ㅇ 보관시설의 적정여부(옥외보관 승인여부 등) ㅇ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ㅇ 비산․유출․지하침투․악취등 방지여부 ㅇ 보관기간 준수여부 ㅇ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ㅇ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ㅇ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7.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ㅇ 운반에 따른 기준준수 여부 (운반차량증 발급 또는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여부, 운반방법의 적정성,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등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ㅇ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ㅇ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ㅇ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실시여부

※ 매주 1회이상 환경관리인이 점검․확인

3.유독물영업자(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점검일 : 2005.  .  .)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1. 등록사항 o 등록대상의 변경여부 (유독물의 품목변경,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의 변경, 유독물관리자 임명 등)
2. 제조․사용 시설 o 시설기준 - 바닥은 방수시멘트 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는지 여부 - 폭발․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 -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o 기 타 - 액상유독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설치 여부 - 유독물의 이송배관, 밸브 등 관련설비가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여부
3. 보관시설(옥내) o 기구 및 장비 - 소화기․방독면․보호장갑․보호신발․보호의 및 보호안경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 유독물을 중화․흡착․희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o 기 타 - 환기시설․창문의 보호철망 설치여부 - 유독물의 품목별 보관가능 여부 - 유독물표시사항 부착여부 -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4. 보관시설(옥외) o 기구 및 장비(옥내보관시설과 동일) o 기 타 - 바닥은 방수시멘트 콘크리트등 당해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있는지 여부 - 잠금장치등 안전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 유독물의 품목별 보관가능 여부 - 보관시설안에 선반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풍력등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여부 - 유독물표시사항 부착여부 -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외부로 유출․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5. 저장시설 o 기구 및 장비(옥내보관시설과 동일) o 기 타 - 저장물질의 부식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는지 여부 - 잠금장치등 안전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 저장물질의 양을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 유독물표시사항 부착여부 - 저장시설의 주변에 방류벽 등 설치, 저장시설 및 배관시설이 지하에 매설된 경우 지하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6. 운반 차량 및 장비 o 운반차량 - 고상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상유독물 또는 가스상유독물을 운반 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o 장 비 - 차량에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삽 등 2인용이상 비치여부 - 유독물의 명칭․함량․수량 및 당해유독물에 대한 방재요령기재카드 비치여부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7. 유독물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o 유독물관리기준 - 공통사항 ․ 유독물취급시 주의사항 및 사고시 응급조치방법 숙지여부 ․ 유독물관리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 취급과정 ․ 유독물관련시설의 밸브, 온도 및 압력계등 안전장치의 고장여부 ․ 유독물취급시 필요한 최소량을 작업장에 비치하고 작업하는지 여부 - 저장․보관 ․ 저장시설 및 연결파이프 등의 적정관리 여부 ․ 유독물이 가능한 밀폐상태로 보관되는지 여부 ․ 잠금장치등 안전설비의 적정관리 여부 ․ 유독물 입․출량 등의 적정기록 여부 ․ 유독물을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과 함께 보관여부 - 운반과정 ․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여부 ․ 유독물운반시 밀폐된 적재함의 사용여부 ․ 유독물운반계획 작성여부(운반도로 등) ․ 유독물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여부
8. 폐기 o 유독물의 폐기는 적법한지 여부
9. 표시사항 등 o 유독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가 적절한지 여부 o 유독물 보관창고․저장시설 및 진열장소에 적절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 o 운반차량에는 유독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10. 신규 화학물질 확인 o 유해성심사미필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현장에서 확인 불가하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수집)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11. 공급 ․판매 o 유독물관리대장에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록․유지․보존하는지 여부 o 무등록영업자등에 판매․공급하는지 여부 o 기타 판매에 있어서 부적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
12. 사고시 대비사항 o 신고의 의무 및 방법을 알고있는지 o 사고에 대한 관리조직등 사전대비 확립여부 o 위해방지에 대한 응급조치의 지식 또는 필요한 설비자재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아는지 여부
13. 가스상 유독물 영업자 o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여부 o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실적 (최초 : 등록 또는 허가후 6월이내, 정기 : 최초검사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 수시 : 저장시설 또는 품목․배관변경 등) o “안전진단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14. 자체 방제계획 o 자체방제계획 수립여부 o 인근주민에 대한 고지여부(자체방제계획 고지대상 사업장)
15. 유독 물 유출여부 등 o 보관․저장시설의 방류벽에 균열이나 외부로 직접 유출될 수 있는 우수배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o 지하에 설치된 저장 및 배관시설의 유출여부 o 유독물을 공터, 야산 또는 하천 고수부지 등에 불법 방치하거나 이로인해 유독물이 인근 하천 등지로 누출되는지 여부 o 토양․바닥 등에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하수 등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확인(필요시에는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16. 금지 또는 취급제한 물질 o 금지물질의 사용여부 o 제한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취급제한유독물 영업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o 제한물질인 경우 사용용도가 적합한지 여부
17. 기타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기타 벌칙규정 해당여부 o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무등록영업자의 유독물 취급여부 o 유독물관리대장 기록․유지․보존 여부 o 토양․수질 등 주변환경오염 및 토양측정지점 운영 여부(측정항목, 측정주기, 측정개소수 등) o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영업등록(허가)증상의 등록(허가)조건 준수 여부

※ 매주 1회이상 환경관리인이 점검․확인

4. 폐수처리업소

(점검일 : 2005.  .  .)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1. 기술능력 o 법정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o 기술자격증,출근부,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2. 실험시설 o 공장안에 구획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o 바닥,벽면의 자재의 적정 여부 o 급수수도전,세척시설,배수시설 설치 여부 o 환기장치 설치 여부 o 항시 실험가능토록 관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실험장비 및 초자기구 구비 적정 여부 - 시약 구비 확보 적정 여부
3. 방지시설 o 물리․화학적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4. 운반장비 o 운반장비 탱크로리(2㎥이상), 합성수지제 용기(1㎥이상),고정된 차량, 합성수지제 용기(20ℓ이상) 또는 고정식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o 내부용량의 계측 구조 구비 여부(공차중량 표시포함) o 차량색상 및 표시사항 적합 여부 o 보호구(방독면,보호장갑,보호신발,보호의,보호안경), 중화제, 소화기 등 비치 여부 등
5. 저장시설 o 저장시설의 적합여부(처리시설능력의 2배이상) o 폐수성상별 구분저장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부착 여부 o 부식되지 아니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o 유입폐수와 보관폐수 계측 구조 구비 여부 o 작업시 안전고려한 덮개․가스 배출구 및 폐수처리장 이송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o 폐수처리후 발생 폐기물(오니류)보관소 주변 토양오염방지 및 우수혼입방지 구조여부 등

자체진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6. 처리시설 o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인정시설 설치여부 o 처리시설의 능력(60㎥/일 이상) 적합여부 o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방독면, 보호장갑, 보호 신발,보호의, 보호안경) 및 소화기 비치여부 o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 설치 부착 및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설치 여부 등
7. 준수사항 o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수탁여부 o 위수탁처리기록 유지 및 3년간 보관여부 o 위수탁서류 허위발급 여부 o 수탁폐수 보관기일(10일) 적정이행 여부 o 기타 등록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8. 행정처분 o 행정처분 이행여부

※ 매주 1회이상 환경관리인이 점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