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문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필요성은?

○ 전국에 93,800여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보다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 자율점검제도가 좋은 이유

○ 자율점검업소

ㆍ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ㆍ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ㆍ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 점검기관

ㆍ모든 배출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대신, 환경관리가 미흡한 업소나 문제업소에 비중을 두어 중점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지도ㆍ점검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ㆍ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만큼 점검인력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ㆍ자율점검제도 시행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과 행정력으로 환경법령을 반복위반 하는 등 문제업소 등을 중점관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구 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2.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3.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5.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 지정배제요건

분 야 별	세 부 내 용
공통	ㆍ환경친화기업, 자율환경관리협약기업등 환경관계법령(환경부고시등 포함)에 의해 지도ㆍ점검을 면제받는 사업장 ㆍ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ㆍ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폐수	ㆍ폐수수탁처리업소 ㆍ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내 소재사업장 ㆍ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폐기물	ㆍ적색업소 ㆍ폐기물처리업소
유독물	ㆍ적색업소
소음ㆍ진동, 악취, 비산먼지	ㆍ적색업소

□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

① 지정신청

⇒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② 검토, 지정

⇒ ㆍ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

- 지정기간 : 3년, 재지정 5년

- 지정폐기물 분야는 환경청장과 협의

③ 사업자 이행사항

⇒ ㆍ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

ㆍ자율점검실시(1종 연2회, 2종이하 연1회) 및 결과보고

④ 사후관리

⇒ ㆍ지정취소 :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련법령 위반, 이전, 오염사고

발생, 폐업,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ㆍ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적색등급으로 분류 점검강화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발전방향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이 제도를 점차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장의 환경관리실태, 주변의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 모두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및 안내

○ 서구청 환경관리과  ☎ : 663-2591,2601, FAX : 663-2719

【 별지 제9호서식(1) 】

(앞 쪽)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③ 사업장 소재지				(TEL : ) (FAX : )
④자율점검 신청분야				대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기타( )
지정 요건		⑤ 대기 배출시설
		⑥ 폐수 배출시설
⑦최근2년간 환경법규 위반 횟수			대기환경 보 전 법			수질환경 보 전 법	폐 기 물 관 리 법	유해화학물질 관 리 법		소음․진동 규 제 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⑧첨부서류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현황카드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1급) 120g/㎡]

작 성 요 령

(뒷 쪽)

①②③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서)상의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인가 받는 모든 환경분야에 대하여 ○표 하고, 기타 (  )안에는 악취, 비산먼지, VOC물질 등 예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

⑤ 대기분야 지정요건 중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

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 설치사업장

나. 대기배출시설이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된 사업장

⑥ 수질분야 지정요건 중에서 모든 사항을 기재

가.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

다.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⑦ 최근 2년이내(신청일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횟수를 기재

-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⑧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모두 작성하여 첨부

【 별지 제1호 서식(1)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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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사업장공통)															등급구분 (대기/수질)				년도
																			등급
사업장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자									업종
배출시설허가 (신고) 번호						허가(신고)년 월 일								사업장 형태										전화 번호					본사: 공장:
(취급제한) 유독물등록 (허가)번호						등 록 (허가)년월일
시설종별			대기 : 종 수질 : 종			조업 시간				시간/일 일/년				지역 구분										산업단지 농공단지								종업원수
원 료 및 부 원 료 사 용 량 (년 간)																					제품생산량 (년간)
원료 및 부원료				주성분			단 위				사용량					용 도					제품명						단위					생산량
환경전담 부서명									방지시설설치 및 투자비(백만원)												방지시설운영비 (백만원/년)
책임자 및 직위									년도					비 용					내 역				구분					비 용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환 경 관리인		구분	성명		학력				자격 구분
		대기																					계
		수질																					전력비
		유독물
주요발생오염물질	대기	분진	SO2		특정		악취	기타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수질	BOD	COD		SS		특정	기타															인건비
																							기 타
자가 측정		대기	자가, 위탁				위 탁 사업장명						대기
		수질	자가, 위탁										수질

268㎜×380㎜[인쇄용지(특급) 120g/㎡]

○ 대  기

－ 배출시설(악취포함) 및 방지시설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명 칭	규 격	발생오염 물 질	명 칭	규 격	설치년도	방지시설효율 (%)	비 고 (문제점,특성)

－ 연료사용량

연료 종류	사용량	고체환산 연 료 량	비고(배출규모 산정대상 유무)	연료 종류	사용량	고체환산 연 료 량	비고(배출규모 산정대상 유무)
총연료사용량 (고체환산)		톤		굴뚝자동 측정기	대	굴뚝수	개

－ 주요오염물질(악취포함) 발생 공정도

○ 수  질

용수사용량 (㎥/일)		공업 용수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폐수발생량 (㎥일) (특정유해물질)		폐 수 방류량		증발 및 원료량		생활 용수		냉각수		재이용수
◦ 폐수처리 공정도				폐수 배출 지역		폐수배출 경 로		천 강
								문 제 점

○ 폐 기 물

－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종류		배출량	성상	자 가 처 리				위 탁 처 리				보관량	위탁 사업장명	위탁 처리 비용 (원/톤)
				재활용	소각	자가 매립	기타 ( )	재활용	처리 사업장	매립 처리 사업장	공공 시설
합 계
지정폐기물	소 계
	폐유기용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 유
	폐산․ 폐알카리
	기 타
지정외	소 계
	유기물류
	무기물류

－ 자가처리시설현황(매립/소각)

시설명	설치승인일 자	설치승인면적(㎡)	사용신고면적(㎡)	매립가능량(㎥) 처리능력(㎏/시간)	처리대상 폐 기 물	기 타 (소재지)

○ 유 독 물

등록(허가)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한 모든 업종 표시)				- 유독물영업의 등록 :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 : □제조 □수입 □ 사용
취 급 하 는 유 독 물 품 목 관 련 현 황
유독물 번 호	유독물명	CAS번호			구분(제조,사용,판매,보관․저장,운송,수입)	연간취급량
						총계 :
시 설	사업장면적 : ㎡					주요방제장 비
	제조시설내역
	사용시설내역
	보관시설면적: ㎡ (주소: 전화번호: )
						방제약품종류와 양
	저장(액상)시설용량: ㎘ (주소: 전화번호: )
	유독물 운반차량보유대수 및 용량(㎘,톤):
폐기유독물의 처리방법

○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요약

연도	분야	점검횟수	위반사항	행정조치사항	등급현황
2005	대기
	수질
	……
2006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직  위   성명         (인)

확인자 : 대표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