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관련 변경내용 요약

1. 용어의 변경(법 제2조)

․기존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장업, 일반게임장업) -> 게임제공업으로 단일화(청소년,일반게임장 구분 없어짐)

2. 게임물의 등급용어 변경(법 제21조)

․ 기존 전체이용가, 18세이용가 ->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로 변경

※ 12세이용가-신청인 요청시

3. 게임제공업의 등록시 구비서류 변경(시행규칙 제16조)

․기존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담당공무원이 확인

4. 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사항의 추가(시행규칙 제19조)

․게임제공물의 변경에도 변경등록 해야 함.

5.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변경내용(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0조)

․전체이용가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차지하는 면적 : 게임제공업 전체 면적중 게임물이용에 제공되는            면적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100분의 50 이상.

․전체이용가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이용공간을 구획

-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사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칸막이 설치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간판 또는 영업표시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장소 입구에 명확       히 표시 하여야 함.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외의 설비를 마련하여서는 안 됨.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함.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기를 이용하여 게임물 및 그 밖의 영업(노래, 비디오 또는 영화감상)이 동       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게임제공업(공통사항)의 시설기준에 따름.

=> 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6.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내용(법 제28조)

․유통질서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체이용       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곳을 구분하       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것.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 영업장내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안내문 게시사항 중 영업시간 추가

7. 영업시간 제한(시행령 제16조)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 영업의 승계사항 추가(법 제29조)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9. 폐업신고의 신설(법 제30조)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하야야 함.

10. 광고․선전의 제한 사항(법 제34조)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안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 전단지․견본 또는 입장권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11. 행정처분 세부기준 변경사항(시행규칙 제26조)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신설)

․준수사항 위반

-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1차경고, 2차 10일, 3차 20일, 4차 1월(신설)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1차 3월, 2차 취소 -> 1차 취소(변경)

-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이용에 제공한 때 :

1차 1월, 2차 3월, 3차 취소(신설)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하는 곳을 구분         하여 시설을 하지 아니한 때 : 1차 1월, 2차 3월, 3차 취소(신설)

-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때 : 1차 10일, 2차 1월, 3차 3월, 4차 취소(일부추가)

-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한 때 :

1차 경고, 2차 10일, 3차 20일, 4차 1월(신설)

․등급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할 때 : 1차 3월, 2차 취소(신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 유통, 이용에 제공 또는 유통․이용제공목적으로 진열․보관한        때 : 1차 취소(신설)

17. 벌칙 내용(법 제44조)

․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형)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함(변경,추가)

- 몰수․추징과 관련된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 : 2년, 2천만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변경)

18. 과태료 조항 변경내용(법 제48조)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만원(신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 등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0만원(신설)

19. 부칙사항

․구법에 의한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 -> 신법의 전체이용가 등급

․구법의 18세이용가 등급 게임물 -> 6개월 이내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구법에 의한 신고, 등록한 자는 3개월이내 등록증을 재교부를 받아야 함

․구법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모든 게임물은 이법 시행 6개월 이내에 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를 부착해야 함.

․구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영업제한은 이 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