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아케이드게임 분야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본다.

가. 1회 게임시간(베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한다)이 4초 미만인 게임물이거나 1회 게임의 경품(당첨)한도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것

나.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것

다. 1시간 경품(당첨)한도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것. 이 경우 게임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종 경품(당첨)한도액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고,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 게임이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1회 게임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지 아니하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것

마.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

2. 온라인 게임과 그 밖의 게임 분야

다음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본다.

가.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것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배팅성 게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

(2)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

(3)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

(4)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것

(5)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