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제2단계 -

공공근로사업 종합안내

본 안내서는 2007년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신청자를 위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본문 내용은 대구광역시의 지침변경 및 예산의 규모에 따라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도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2007년 ꡔ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ꡕ 종합안내

참가 신청

가. 신청기간 : 2007. 3. 5 (월)～ 3. 12(월)

※ 사업기간 : 2007. 4. 2 ~ 6. 22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민원실

※ 노숙자 증빙서류 지참자는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접수가능

다.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 61세 이상 65세 이하는 선발인원의 5%내에 제한적으로 참여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적용대상자(신청접수 받지 아니함)

∙ 신청인 본인의 실업급여수혜자

(단, 월평균수령액435천원이하인자의 배우자는 신청 가능함)

∙ 월평균 국민연금수령액이 435,000원 초과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이상

∙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포함)

(구직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사업참여 허용)

∙ 2007. 1단계 선발자중 힘든 일을 이유로 중도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중도포기한 자

∙ 시설보호 대상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의 배우자, 농림·수산업·    자영업자의 배우자

라. 구비서류 :  ① 구직등록접수증

②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③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④ 장애인카드사본(해당자에 한함)

⑤ 진단서사본(해당자에 한함)

⑥ 월세․전세계약서사본(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비치된 표준서식만 사용

마. 신청방법 : 사업군별로 신청

○ 대상 사업군별로 희망하는 1개 사업군 신청

번호	사 업군	세부 사업별 종류
1	청년사업군 (행정정보화)	행정자료 전산화, DB구축, 물가조사, 새주소부여사업조사
2	공공생산성 사업군	국토공원화, 산불방지, 도로시설물환경정비, 폐현수막재활용, 건강증진센터환경정비, 구민운동장 및 체육공원정비사업, 대형폐기물 선별작업, 음식물 쓰레기통 정비사업
3	공공서비스 사업군	노인안마사업

참가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① 사업군별 신청자와 세부사업별 신청자의 분류

② 세부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판단

③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서에 의거 작성한    우선명부 순서로 참여자 선발

※ 일반사업에서 특별자격이나 경력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자격 적합 자     를 대상으로 점수제 적용․선발

나.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순위 기준

①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자는 우선선발

② 단계 참여 횟수가 적은 순서

③ 저소득,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특히 생계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자, 쪽방 거주자,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전기단전가구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는 계층은 동장추천서에 의거 공공근로 선발시 우선 선발

공공근로사업참여자의 근로조건 등

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이하 ‘공공근로 참여자’라 함)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의 법적지위

○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하여 업무상 재해 등을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거 보상 처리

나.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토·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원칙

※ 22:00이후의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 근로복장

○ 실내근로자 : 자유복장으로 하되, 근로 장소가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단정한 복장 착용

○ 실외근로자 : 작업하기에 편리한 복장과 모자 착용

(모자는 별도 제작 지급함)

라. 노임단가

	<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안) >
○ 공공생산성사업 : 28,000원 ○ 청년실업대책사업 : 28,000원 ○ 전문직종사업 : 34,000원

※ 1일 3,000원의 간식비, 교통비 별도지급 (실근무일에만 지급)

○ 공공근로 참여자의 임금은 일당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주급 또는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 가능

- 개별사업 유형별 노임단가는  『서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임금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마. 공공근로 4대보험 직장가입 의무

○ 산재보험 : 사용자전액 부담

○ 국민연금 :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임금총액의 4.5%부담

○ 고용보험 : 공공근로자 임금총액(3개월)중 요율액에 따라 납부

∙ 실업급여 : 임금총액의 0.9%

(근로자 및 사업주가 각각 0.45%부담)

∙ 고용안정사업 : 임금총액의 0.15% (사업주 전액부담)

∙ 직업능력개발사업 : 임금총액의 0.7% (사업주 전액부담)

○ 건강보험 가입 :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임금총액의 2.385%부담

바. 기타사항

○ 주 유급휴일, 월차 유급휴일

∙ 1주 결근없이 근로시 주1회 유급수당 지급

∙ 1개월 개근하였을 시 월1회 연차 유급휴일 인정

※ 근로기간중 지각, 조퇴 및 작업중 우천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도 근로일로 인정하여 주차 및 연차 수당지급 가능

○ 여성근로자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지급(주차 및 연차수당 지급)

○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으로 근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명서 첨        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일당 지급

(민방위훈련의 경우 훈련시간에 한해서 일당 지급)

※ 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민방위보충훈련, 법원출두등)는 일당 미지급

○ 본인의 사정으로 지각․조퇴의 경우

∙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

(부대비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지급)

∙ 조퇴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1일의 주 유급휴일은 인정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 당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 주차 수당 지급

○ 작업 투입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일당 및 부대비 반액 지급

∙ 4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일당 및 부대비 전액을 지급

○ 상습적인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근로자에 경고(경고2회 이상)후 퇴출 조치됨

(음주행위자는 적발 즉시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