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업주 자율점검표

상 호		업주성명
소 재 지	서구 동 번지	전화번호

본 점검표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영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것이오니 아래 점검사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신 후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시기바라며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즉시 보완 또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자 율 점 검 사 항	이행여부	행정처분 등 (1차 위반)
시설기준	○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 및 별도의 전용 외부 출입문 설치 (제26조 )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 10일
	○ 전체이용가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차지하는 비 율은 100분의 40을 초과할수 없으며,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내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설치금지, 투명한 유리창 설치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제26조)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 10일
	○ 실내조명은 바닥기준 1미터 높이에서 40룩스 이상 유지(조명효과를 이용하는 게임은 제외) (제26조)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0일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등록취소 고 발
	○ 전체이용가 및 18세이용가 게임물 구분 비치 (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0일
	○ 18세 이용가게임물 비치장소에 ꡒ청소년 출입금지ꡓ 표시 (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0일
	○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설치(차단프로그램 설치가 필 요 없는 경우에는 제외) (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경고. 고발 과태료50만원
	○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차단프로그램관련) (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월

항목	자 율 점 검 사 항	이행여부	행정처분 등 (1차 위반)
준수사항	○ 청소년 출입시간(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외 출입 (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 10일
	○ 출입자가 보기쉬운곳에 가로50㎝ 세로50㎝이상 크기의 안내문(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 시간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도박 ․ 사행행위 금지, 경품 취급기준 준수) 게시 (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경 고
	○ 등록증을 출입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첨(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경 고
기타
	○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시청 또는 이용 에 제공 (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월 과태료100만원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 을 배포 ․ 게시 (제34조)	이행함 이행 않음	과태료500만원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 ․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한 경 우 및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 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제34조)	이행함 이행 않음	과태료500만원
	○ 영업자 및 소재지 변경신고를 2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	이행함 이행 않음	경 고 과태료100만원
	○ 유통관련업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제28조)	이행함 이행 않음	과태료30만원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때 (제26조)	이행함 이행 않음	등록취소 고 발
	○ 이용불가, 등급분류 보류, 등급분류 미필, 반입 금지 등 불법제작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제32조)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월 고 발
	○ 이용불가, 등급분류 보류, 등급분류 미필, 반입 금지 등 불법제작 게임물을 보관한 때(20개 미만) (제32조)	이행함 이행 않음	경 고 고 발
	○ 이용불가, 등급분류 보류, 등급분류 미필, 반입 금지 등 불법제작 게임물을 보관한 때(20개 이상) (제32조)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0일 고 발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구청 위생과 ☎ 663-2771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