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업주 자율점검표

상 호		업주성명
소 재 지	서구 동 번지	전화번호

본 점검표는 미용영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것이오니 아래 점검사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신 후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즉시 보완 또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율 점 검 사 항	이행여부	행 정 처 분 (1차위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자격증이 취소된 때 (제7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면허취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제7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면허정지
○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제7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면허취소 (나중에 발급 받은 면허)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제7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면허정지 3월
○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제7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면허취소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 ․ 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한 때 (제3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개선명령
○ 미용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때 (제3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월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 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제3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제3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하지 아니 때 (제3조의2 제4항)	이행함 이행 않음	개선명령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때 (제4조 제3항)	이행함 이행 않음	경고 및 과태료50만원

자 율 점 검 사 항	이행여부	행 정 처 분 (1차위반)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 용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때 (제4조 제7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2월 및 과태료50만원
○ 점빼기 ․ 귓불 뚫기 ․ 쌍꺼풀수술 ․ 문신 ․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 (제4조 제7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2월 및 과태료 50만원
○ 미용업신고증,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 하거나 업소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4조제4항)	이행함 이행 않음	경고 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50만원
○ 영업소 안에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제4조 제4항)	이행함 이행 않음	경 고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때 (제8조제2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월 및 과태료70만원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제9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0일 및 과태료100만원
○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이행함 이행 않음	경 고 및 과태료100만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제11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장 폐쇄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제17조)	이행함 이행 않음	경 고 및 과태료20만원
○ 손님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영업소) (제11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2월
○ 손님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미용사) (제11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면허정지2월
○ 손님에게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제11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월
○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제11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개선명령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제11조 제1항)	이행함 이행 않음	영업정지1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구청 위생과 ☎663-2771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