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용 허 가 일 반 조 건

제 1 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차량등록 민원인의 책임보험가입 및 가입 증명서현장발급, 자동차관련 보험상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 3 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차별로 구분하되 1차년도 사용료는 입찰금액으로하며, 2차 및 3차년도 사용료는 제4조로 정한 산정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 한다.

제 4 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매년 대구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 기한내(1차년도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이전, 2차 및 3차년도 : 1차 및 2차년도 사용기간만료 30일전)납부하여야하며,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단, 1차년도의 경우 지정기한내 미납시는 낙찰무효)하여야한다. 2차 및 3차년도 사용료는□당해년도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초년도 사용료/입찰당시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납부한다.

제 5 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사업소를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8 조(사용허가 재산의 부담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9 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구획을 정하거나 경계표시 및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제 10 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재산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사업소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11 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손실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사업소는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사업소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 원상 변경에 대한 사업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 조(원상복구비용 부담)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소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사용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용허가 만료후의 변상금 부담) 사용인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업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정에 의한다.

사 용 허 가 특 수 조 건

1. 본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사업소의 근무시간이 변동될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사용인은 창구개설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및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일로부터 6일 이내에 사업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보험안내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사용인은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계속적인 영업이 불가하게 된 때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사용인은 사업소장이 민원편의 도모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의 시행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무기기 등 시설물에 대한 비치, 철거 또는 변경설치 등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사용인은 청사의 안전관리 및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영업개시 이전에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소가 아닌 여타 행정기관과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은 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사용인이 위 조건을 미준수 또는 불응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