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69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두류1번가 내 상가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을 신규지정 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신청대상 및 지정소매인 수

가. 두류1번가 입점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나. A열 1~39호, B열 1~31호 중 1개소

다. A열 40~70호, B열 32~62호, E열 1~10호 중 1개소

2.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05. 12. 10 ~ 2005. 12. 19(10일간)

나. 접수기간 : 2005. 12. 20 ~ 2005. 12. 26(7일간)

□ 단, 신청서 접수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공무원 실근무 시간에 접수

다. 접수장소 : 경제과에서 서류심사 후 종합민원실(1층)에서 접수

라.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 제16조(결격사유 등) 및 동법시행령 제7조1항(소매인 지정기준)별표2의 담배소매인지정 규정에 적합한 자

□ 신청서 접수일 현재 점포가 개설되어 있는 자

마.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임차인 경우 점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사업자등록번호

□ 우선지정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명서류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바. 적격여부 확인 현장조사 : 담배판매인회 남대구조합

3. 추   첨

가. 추첨일 및 장소 :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후 추후통보

나. 추첨방법

□ 담배소매인지정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현지조사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추첨

□ 우선지정 대상자의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접수순으로 순위추첨 후 번호순으로 본추첨을 실시하여 빠른번호

(1번)를 선택한 자를 첫 번째 소매인으로 지정

□ 본 추첨에서 첫 번째 소매인지정자가 결정되면 나머지 추첨 대상자는 첫 번째 지정소매인 점포로부터 50m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자 중 본추첨 선순위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함.

□ 첫 번째 지정자로부터 최단거리로 측정하여 50m이내에 있는자는 추첨과 관계없이 모두 탈락 (우선지정대상자 및 일반신청인 불문)

4. 신청자 유의사항

가. 주요 부적합 업종(담배사업법 제16조3항)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 유흥주점 등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업소          □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거나, 개점시간이 늦거나 폐점시간이

빨라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나. 기타 유의사항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는 접수기간 중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 추첨일시 정시에 추첨장소에 도착하여 추첨자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추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추첨참여자(대리인 포함)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와 인장을 지참하여야한다.(단,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 참석시 에는 지정신청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