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 : 2005. 2. . 제출자 :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2004. 12. 31)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근 거

◯ 행정자치부 세제과-86(2005.1.14)호

◯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실-478(2005.01.19) : 지방세조례 정비안

3.  주요골자

◯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제2항, 제35조 내지 제45조)

◯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제외하는 등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과세물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2조)

◯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변경함 (안 제23조)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재산세 세율체계를 인하 조정함 (안 제26조)

◯ 재산세 개편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세율적용 조항을 신설함 (안 제26조의2)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함 (안 제26조의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중 “건축물 ․ 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제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세율)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6조의3(종전의 제2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세율적용)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연면적

제28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29조의 제명 및 동조제1항 내지 동조제2항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제31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35조 내지 제45조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