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1. 개 정 이 유

○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 1. 11과 2006. 7. 1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7 (감사청구심의회)

3. 주 요 내 용

○ 청구 연령을 조정

․ 20세 ⇒ 19세

4. 개정조례 안 : 따로 붙임

5. 참 고 사 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 2007. 1.  24 ～ 2. 12 (20일간)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 --------------------------- -----19세-------------------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 4호 (생략)

② ～ ⑨(생략)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7 (감사청구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아래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