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개정(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내지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호의 점용물의 종류란중 “진입로”를 “진‧출입로”로 하고, 동표 제10호의 점용물의 종류란중 “농업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36,15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 이 1미터	1년	75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1,6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3,1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4,8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6,40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8,05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2,1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20,150
		지름 3.0미터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 이 1미터	1년	1,15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2,4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4,8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7,2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9,65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12,10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8,1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30,150
		지름 3.0미터 초과			42,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광고탑, 광 고판, 간판 (돌출간판 을 포함한 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300
		기타	표시면적 1㎡	1년	81,35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38,95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67,7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것	표시면적 1㎡	1일	200
		기타의 용도			3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162,700
		기타			81,350

8. 공사용 판 자벽, 발판, 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별표 1 ※ 비고 1호중 ꡒ지가공시 및 표시등의 평가에 관한법률ꡓ을ꡒ부동산 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ꡓ로 한다.

별표 1 ※ 비고 3호는 삭제한다

별표 1 ※ 비고 7호중ꡒ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하되, 기타의 관에는 어스앵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원의 직경으로 한다ꡓ를 ꡒ위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점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원의 지름으로 한다ꡓ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1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 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36,15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 이 1미터	1년	75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1,6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3,1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4,8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6,40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8,05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2,1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20,150
		지름 3.0미터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 이 1미터	1년	1,15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2,4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4,8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7,2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9,65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12,10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8,1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30,150
		지름 3.0미터 초과			42,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포 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 수막, 아 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 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30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81,35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38,95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67,7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200
		기타의 용도			30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162,700
		기 타			81,350
4. 주유소ㆍ 주차장ㆍ 여객자동 차터미널 ㆍ화물터 미널ㆍ자 동차수리소 ㆍ승강대ㆍ 화물적치 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급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ㆍ지하실 ㆍ통로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 판매기‧상 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 자벽‧발판‧ 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 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 지 제9호 이외의 공 작물ㆍ물 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 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의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      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사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     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삭제)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    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    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1을 ,    지하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퍼센터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세트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