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구분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2호 (4)목 내지 (5)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2.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4)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5) 비료수입업의 신고	1건 1건	30,000원 2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1】

현 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 (생략) 7. 기타제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생략)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재교부 신청 2.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공업입지지정승인 ≀ (생략) (3) 자가용전기설비의 공 사계획신고 및 변경 (4) <신설> (5) <신설> 3. 건설관계 ≀ (생략) 8. 부동산중계업관계				<증 명> 1.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2.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4)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5) 비료수입업의 신고 3. 현행과 같음 ≀ 8. 현행과 같음	1건 1건	30,000원 20,000원

관  계  법  령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제8591호]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개정 1999.3.31>)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2007.8.3>

②삭제 <19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3.31>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7.8.3>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개정 1999.3.31>) ①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②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부     칙 <제8591호, 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