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610호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요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주민의 신뢰도 확보와

○ 정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지정(안 제3조)

-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등

○ 실명제 등록․이력관리․공표(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소관부서의 실명제 등록신청 의무 부여

- 소관부서․총괄부서 정책실명제 등록사항 공표 등

○ 시설물관리부서 실명제(안 제8조)

- 각종 시설물의 경우 설치자 및 관리자 실명이 기록된 표지판 설치

○ 조사공무원 실명제(안 제9조)

- 각종 지도․점검 및 단속시 담당자의 소속, 직급, 성명 등 실명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할 의무 부여

○ 정책자료집 발간(안 제10조)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의 경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간         구민의 알 권리 충족

○ 정책실명제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12조)

- 신규 정책개발자와 사업평가 우수부서․정책수행자에 대한 포상

3. 운영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기관․단체, 개인)는 2008. 11.

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총무과장),〔주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162(평리3동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053)663-2224, 팩스(053)663-2219,e-mail:nature@dgs.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