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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서구

문서번호	총무과 -		담당자	행정담당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 청 장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08. 11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기획예산실장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총 무 과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     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①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정책실명자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실명제대상 협의) ①정책의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이전에 정책        실명제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결과를 소관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통보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      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명제 이력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 10일 및 익년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소관부서․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구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관리부서 실명제)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      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제 제4호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공무원 실명제)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지도․점검 및 단속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담당자의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등 실명을 밝힌 후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자료집) ①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2.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

③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관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       부서, 1부는 기록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①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평가관리) ①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실. 과(소, 관 동)장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기간 :   년  월  일 ～   월   일까지)

연번	등록번호	정 책 명	정 책 요 지	소관부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추진 및 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실명제 표지판

시설물명
위 치
관리기관	대구광역시 서구청 ○○과 (전화번호 : ☎ )

※ 규격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