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같은 조 3호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제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   외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 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괄호안의 “법 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조사복명)”을 “(조사내용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일복명서”를 “조사결과보고서”로, “복명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복명한 후”를 “보고한 후”로, “서면복명서”를 “서면보고서”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복명한다”를 “보고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조사복명을”을 “조사보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명한다”를 “ 보고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97㎟×210㎟)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과 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시․도(시․군․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동 1230-9)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세무조사담당자)

우편번호 : 703-701

※ 문의사항 전화 : (053) 663-2401

※ 대구광역시 Cyber 지방세청(http//tax.daegu.go.kr)에 접속하여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Cyber 지방세청 → 법인지방세 서면신고→ “지방세서면신고양식” 클릭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시 구 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 서식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 176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시․도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

(297㎟×210㎟)

※ 서식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시․도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시․도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210㎟)

※ 서식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시․도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