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24호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 공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대부료 감액률을 일원화하며,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료요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안 제5조제1항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행정)재산의 구분에 있어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삭제 함.

나. 대부료 등의 요율,감면 및 특례(안 제28조,제32조,제34조)

○ 무허가 건물 포함한 주거 건물에 대하여 대부요율의 설정

○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시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은 50%로 설정하여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제34조의 개정으로 인한 증가분에 대하여 대부료 감액조정율을 동일하게 70/100으로 확대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40조제1항)

○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국유재산과의 형평성 감안)

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6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

3. 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지적과장)에게

서면(팩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월4일까지 도착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동 123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청 지적과(☎ 663-3073,

FAX 663-305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