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

제28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용으로”

제29조 삭제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영 제35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70으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는 삭제 하고

제1항제4호 본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로 하고,

제1항제5호 본문 중 “구 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를 “구 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로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본문 중에서

“1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를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로 하고

1호의 “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를 “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로 하며

2호의 “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를 “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 략)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5．(생 략) ②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행과 같음) 2．< 삭 제 > 3．～ 5．(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 < 삭 제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내용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내용 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내용 생략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내용 생략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 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 3. (생 략) 4.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삭 제 > 2. ～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로서 1989년 1월 24일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 제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