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5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3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 능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2% 이상	16% 이내	2% 이내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 이내	7.1% 이내	21.0% 이내	31.0% 이내	30.0% 이내	9.8%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0% 이내	20.0% 이내	35.0% 이내	35.0% 이내	6.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0.0% 이내	20.0% 이내	60.0% 이내	20.0% 이내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총 계	654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54
3 급	1	1
4 급	5	3	1	1
5 급	39	15	2	4	1	17
6급 이하 계	509
별정직 계	5
6급 상당 이하 계	5
기능직 계	94
6급이하 계	94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8.7.3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