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신설 2008.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