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호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의뢰기준(안 제3조)

-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협약체결 사항(안 제4조)

-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참조 : 경제과,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우편번호 : 703-701, 전화 : (053)663-2642, Fax : (053)663-2649, E-mail : scd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대구광역시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사실조사ꡓ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ꡒ관련 기관 또는 단체ꡓ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ꡓ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     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점포 상황	점포위치(주소)
	업 종	주업종 : 부업종 :
	점포의 소유자	본인, 타인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소매인명	주소				거리(m)		비고
조사자		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
※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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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소매인명	주소	거리(m)	비고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