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533호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에게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참전유공자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자(안 제3조)

○ 지원금액 및 결정, 지원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703-701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FAX : (053)663-2553 / (053)663-2519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장제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적용에서 제외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제9호에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제보조비 10만원 지급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 ①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장제보조비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