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556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13.6.21)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조정(안 제5조제1항)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시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12조제1항)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준용규정 신설(안 제23조 제2항)

마. “공용․공공용”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법 취지에 맞게 용어변경(안 제28조제3항)

바.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의 대부료요율 변경(안 제28조제4항)

사. 대부료 등의 분할납기 조정 및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안 제35조 제2항, 3항)

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완화(안 제38조)

자.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안 제38조의2)

차.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안 제63조)

카.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안 제63조의2)

4.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 우편번호 : 703-701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FAX : 053-663-3073/053-663-3059

- E - Mail : hcg9203@korea.kr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의한”으로 “대행”을 “심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법 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에 의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4호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을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을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타인″을″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영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영 제14조의 규정에”를 “영 제14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로,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 입찰″을 ″일반입찰″로,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 부터 제4항에도″로 한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의 제목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의 요율”을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로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을 “제25조부터 제37조를”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 중 “제23조”를 “제23조제2호”로, “제30조”를 “제30조제1항”으로“제35조”를 “제35조제2항”으로,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는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제1호 내지 제5호에″를″제1호부터 제5호에″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제1호 내지 제3호″를″제1호부터 제3호″로,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를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재정경제부장관〃을″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바목․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각각 ″가목부터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중″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가목부터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마목․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가목부터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사목 중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26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를 “영 제39조제1항에”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를 “영 제39조제1항에”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  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4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7.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    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56조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제8호 중″(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를 각각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 내지 60조의 규정을“를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로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 심의회)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생략)

② (생략)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생략)

④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신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

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으로 할 수 있다.

<신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으로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대부료등〃이라 한다)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신설>

<신설>

2. (생략)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신설>

<신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신설>

② ~ ③ (생략)

<신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생략)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제·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 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매각하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39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영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

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내의 재산

3. ~ 4. (생략)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단, 3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구 소유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5. (생략)

6. 제4호의 경우 매각 시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신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 할 수 있다.

1. (생략)

2. 건물유지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     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턴,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신설>

제4조(공유재산 심의회) 법 제16조에 의한 ---------------------------------------------------------------------------------------------------------------------------심의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

1.∼2.(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영 -------------------------------------------------

-----------------------------------------------------

-----------------------------------------------------

-----------------------------------------------------

-----------------------------------------------------

----------------------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운영----------------------------------------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 10조 및 영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영 제19조---

---------------------------------------------------------

---------------------------------------------------------

---------------------------------------------------------

----------------.

②------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

----------------------------------------------------------

----영 제14조에-------------------------------------

------------------------------------.

③ 관리수탁자 ----------------------------------------

----------------------------------------------------------

----------------------------------------------------------

----------관리수탁자--------------------------    ----------------------------------------------------------

------------------관리수탁자------------------------

-------------관리수탁자----------------------.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

-----------------------------------.

⑤일반입찰----------------관리수탁자------------

---------------법 제27조제4항---------------------

----------------------------------------------------------

----------------------------------------------------------

----------------관리수탁자-----------------------.

⑥제1항부터 제4항에도-------------------------

-------------------------------------------------------

---------------------------.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 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준용규정) ①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  제25조부터 제37조를 --------------------------.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23조제2호,---------------------------제30조제1항----------제35조제2항,-------------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

각 대상 등) -------------------------------------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

-----------------------------------------------------

----------------------------------------------------.

1. (현행과 같음)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

4.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에-----------------------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④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3호-------------------------------------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

6.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

-----------------------------------------------------

-----------------------------------------------------

-----------------------------------------------------

-------------------------------.

1. ------------------------------------------------

--------------------------------------------------.

가. ---------------------------------------------

-----------------------------------------------

------------------기획재정부장관-------

-----------------------------------------------

-----------------------------------------------

-----------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

----------------------------------------------

----------------------------

사. 가목부터 마목--------------------------

----------------------------------------------

----------------------------------------------

----------------------------

아.「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

----------------------------------------------

---------------------

바. 가목부터 라목-------------------------

----------------------------------------------

----------------------------------------------

-------------------

사.「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       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3.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

----------------------------------------------

---------------------

바. 가목부터 라목-------------------------

----------------------------------------------

----------------------------------------------

-------------------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

아.「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4호      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26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제·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삭제>

③영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지식산업센터,-------------------

---------------------------------------------------

---------------------------------------------------

---------------------------------------------------

---------------------------------------------------

---------------------------------------------------

---------------------------

④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삭제>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

----------------------------------------------------

----------------------------------------------------

----------------------------------------------------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

2. -----------------------------------------------

-------------------지식산업센터----------

3. ~ 4. (현행과 같음)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 3. (현행과 같음)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2005.11.8)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1. (현행과 같음)

2. ------------------------------------------------------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

3. -----------------(1급 , 2급 관사만 해당한다)

4. -----------------------------------------------------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

5.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

6.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

7.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

8. --------------------------------------(1급, 2급

관사만 해당한다)

제61조(준용)---------------------------------------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

2. 200만원 초과 : -------------------------

3. 300만원 초과 : -------------------------

4. 400만원 초과 : -------------------------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사용료)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② 법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⑧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제6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사립학교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    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

제13조(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일반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 그 밖의 광역도내 시지역의 동지역에서는 2,000㎡ 이하,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 지역에서는 3,000㎡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2.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제15조(매각 방법) 일반재산의 매각은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1.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