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4-549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4.7.7)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단서조항 신설(안 제25조의2)

나. 대부요율 인하 신설(안 제28조제3항제4호, 제5항제7호, 제8호)

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 추가(안 제32조제5항)

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 확대(안 제34조)

마. 변상금 징수유예 신설(안 제62조제3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과

- 우편번호 : 703-701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FAX : 053-663-3075 / 053-663-3059

- E - Mail : yjy700@korea.kr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제5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8.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5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변상금의 부과)”를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신 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 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략) 1.〜3. (생략) (신설) ④〜⑤ (생략) 1.〜6. (생략) (신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 지를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⑤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 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8.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④ (생략) (신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25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 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 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 분의 70으로 한다. 1.〜3.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 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 분의 70으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② (생략) (신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 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    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 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7.8]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7.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상담·컨설팅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금 조성 촉진

5. 관련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또는 물품 임차 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경감

6.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 장려

7.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른 시세 및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감면

8.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9.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10.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등 기념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말한다.

2. “명품”이라 함은 제1호의 농축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 등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