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2013년도 조사대상 시설은 7,008개소로 2008년도 조사대상 시설인 3,689개소보다 89.8%증가하였으며 전국적인 평균 증가율(31.4%)보다 훨씬 높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시도보다 조사대상 파악에 있어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8개 자치구 모두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구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하여 135.8%가 증가하였다. 또한 동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도 100%이상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요원은 관할 자치구의 조사대상 시설수 등에 따라 구별로 4-10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하여 총 83명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하의 교육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1> 조사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항목 현황

시·군·구	조사대상시설수			설치기준항목수			조사요원 (2013)
	2008년	2013년	증감율	2008년	2013년	증감율
전국	107,730	141,573	31.4%	3,760,792	6,305,374	67.7%	1,003
대구시	3,689	7,002	89.8%	134,089	236,084	76.1%	43
중구	204	481	135.8%	8,586	16,970	97.6%
동구	570	1,300	128.1%	20,848	41,048	96.9%
서구	463	630	36.1%	13,951	19,090	36.8%
남구	233	513	120.2%	8,411	18,179	116.1%
북구	610	1,044	71.1%	22,007	37,407	70.0%
수성구	693	1,041	50.2%	27,132	37,517	38.3%
달서구	714	1,437	101.3%	25,821	46,571	80.4%
달성군	202	556	175.2%	7,333	19,302	163.2%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서는 설치수준을 4등급(적정, 보통, 미흡, 미설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적정)’은 편의증진법의 법적 기준에 적정한 수준, ‘2(미흡)’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설치수준이 적정에 미치지 못한 수준. ‘3(미설치)’은 편의시설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이용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는 수준이거나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림 1)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등 산정항목

조사대상시설의 유형분류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50개 유형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50개 유형의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의무’항목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72종류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의 유형은 44종으로 세부용도별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2013년에는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전수조사 유형을 72종으로 구성하였다.

72종의 유형으로 분류된 조사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세부조사항목은 다음의 <표1-1-2>과 같다.

<표 1-1-2> 조사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세부조사항목

연번	조사표유형	용도구분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 시설			기타 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유형별 의무설치 개소수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분류	소분류	11	12	13	21	22	23	31	32	33	34	35	41	42	43	51	52	53	54	55
1	A1	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		●	●																3
2	A2	1종근린생활시설	이용원·미용원·목욕장	●		●	●																3
3	A3	1종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	●	●	●	●	●	●					●					●			9
4	A4	1종근린생활시설	파출소, 지구대	●	●	●	●	●	●	●					●					●			9
5	A5	1종근린생활시설	우체국	●	●	●	●	●	●	●					●					●			9
6	A6	1종근린생활시설	보건소	●	●	●	●	●	●	●					●					●			9
7	A7	1종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	●	●	●	●	●	●					●					●			9
8	A8	1종근린생활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	●	●	●	●	●	●					●					●			9
9	A9	1종근린생활시설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	●	●	●	●	●	●					●					●			9
10	A10	1종근린생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	●	●	●	●	●	●					●					●			9
11	A11	1종근린생활시설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	●	●	●	●	●	●					●					●			9
12	A12	1종근린생활시설	대피소	●		●	●																3
13	A13	1종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		●	●			●	●	●			●								7
14	A14	1종근린생활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	●	●	●	●	●	●													7
15	A15	1종근린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	●	●	●																4
16	B1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	●	●																4
17	B2	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	●	●	●	●																4
18	B3	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	●	●	●																4
19	C1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	●	●	●	●	●	●	●	●			●	●	●		●		●		14
20	C2	문화·집회시설	관람장	●	●	●	●	●	●	●	●	●			●	●	●		●		●		14
21	C3	문화·집회시설	집회장	●	●	●	●	●	●	●													7
22	C4	문화·집회시설	전시장	●	●	●	●	●	●	●					●								8
23	C5	문화·집회시설	동·식물원	●	●	●	●	●	●	●					●								8
24	D1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	●	●	●																4
25	E1	판매시설	도매·소매시장·상점	●	●	●	●	●	●	●													7
26	F1	의료시설	종합병원	●	●	●	●	●	●	●	●	●			●	●	●						12
27	F2	의료시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	●	●	●	●	●	●	●	●			●	●	●						12
28	F3	의료시설	격리병원	●	●	●	●	●	●	●	●	●			●	●	●						12
29	G1	교육연구시설	특수학교	●	●	●	●	●	●	●	●				●	●	●						11
30	G2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	●	●	●	●	●	●	●												8
31	G3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	●	●	●	●	●	●	●				●	●	●						11
32	G4	교육연구시설	중학교	●	●	●	●	●	●	●	●				●	●	●						11
33	G5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	●	●	●	●	●	●	●				●	●	●						11
34	G6	교육연구시설	전문대학	●	●	●	●	●	●	●	●				●	●	●						11
35	G7	교육연구시설	대학교	●	●	●	●	●	●	●	●				●	●	●						11
36	G8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등	●	●	●	●	●	●	●	●												8
37	G9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	●	●	●	●	●	●	●	●							●				10
38	H1	노유자시설	어린이 집	●	●	●	●	●	●	●	●												8
39	H2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	●	●	●	●	●	●	●												8
40	H3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	●	●	●	●	●	●	●												8
41	H4	노유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18
42	H5	노유자시설	이외 사회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18
43	I1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	●	●	●	●	●	●	●	●						●					10
44	I2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	●	●	●	●	●	●	●						●					10
45	J1	운동시설	체육관	●	●	●	●				●												5
46	J2	운동시설	운동장	●	●	●	●				●												5
47	K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	●	●	●	●	●	●	●	●			●	●	●			●			13
48	K2	업무시설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	●	●	●	●	●	●	●													7
49	K3	업무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	●	●	●	●	●	●	●	●			●	●	●			●			13
50	K4	업무시설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	●	●	●	●	●	●	●	●			●	●	●			●			13
51	K5	업무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	●	●	●	●	●	●	●	●			●	●	●			●			13
52	K6	업무시설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	●	●	●	●	●	●	●	●			●	●	●			●			13
53	L1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		●	●											●					4
54	L2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콘도 등)	●	●	●	●	●	●	●	●	●			●			●					11
55	M1	공장	공장	●	●	●	●			●	●												6
56	N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	●																	3
57	N2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	●	●	●	●	●	●													7
58	O1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	●	●	●	●	●	●													7
59	O2	방송통신시설	전신전화국	●	●	●	●	●		●													6
60	P1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	●	●	●	●	●	●		●											8
61	Q1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	●	●	●			●													5
62	Q2	묘지관련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	●			●													5
63	R1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	●	●	●			●													5
64	R2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	●	●	●			●													5
65	S1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	●	●	●	●	●	●	●	●			●								10
66	T1	공원	도시공원	●						●					●								3
67	T2	공원	자연공원	●						●					●								3
68	U1	공동주택	아파트	●	●	●	●		●														5
69	U2	공동주택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	●	●	●	●	●	●											8
70	U3	공동주택	연립주택	●	●	●	●																4
71	U4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	●	●																4
72	V1	기숙사	기숙사	●	●	●	●			●		●						●					7

<표 1-1-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시설수
1종 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300～1,000㎡	564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500㎡ 이상	127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1,000㎡ 미만	334
	대피소		7
	공중화장실		48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	235
	지역아동센터	300㎡이상	11
2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00㎡이상	54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00㎡이상	37
	안마시술소	500㎡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	300㎡ 이상 (관람석 면적)	18
	집회장(예식장ㆍ공회장ㆍ회의장)	500㎡ 이상	29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주장)		2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500㎡ 이상	27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300㎡ 이상	1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500㎡ 이상	202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1,000㎡ 이상	96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161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1
교육연구시설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교 기타 각종 학교)		542
	교육원(연수원 등)ㆍ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500㎡ 이상	300
	도서관	1,000㎡ 이상	12
노유자시설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641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420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44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 집ㆍ유스호스텔)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2
운동시설	체육관	500㎡ 이상	45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37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1,000㎡ 이상	128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	500㎡ 이상	243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1,000㎡ 이상	7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17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15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 (50인이상)	341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108
	운전학원		7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2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1,000㎡ 이상	11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1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관 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1,000㎡ 이상	1
	휴게소	300㎡ 이상	-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500㎡ 이상	4
공동주택	아파트		779
	연립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153
	다세대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449
공원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		63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15
기숙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공장에 부설된 시설	30인 이상 기숙	13
계			7,002

조사결과

기본적으로는 2013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한 편의시설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고, 2008년도 조사이후 편의시설 설치율 변화 및 편의증진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계열 비교도 하였다. 시계열 비교는 2008년과 2013년도에 동일하게 조사한 항목에 한하여 비교를 함과 동시에 2013년도 분석대상 시설을 2008년 전·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시설로 구분하여 2008년 이전과 이후의 설치율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하였다.

편의시설 설치율이란 한 시설(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전체 편의시설 항목수 중 조사를 통해 그 시설(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항목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항목수	× 100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항목수

편의시설 설치율

대구광역시의 2008년도 설치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며, 2013년도 설치율의 경우 72.2%로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관할 구중에서는 달서구의 설치율이 78.1%로 가장 높았으며, 남구가 67.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시·군·구별 편의시설 설치율

시군구	설치기준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전국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대구시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중구	16,970	12,054	71.0%	10,633	62.7%
동구	41,048	27,807	67.7%	25,193	61.4%
서구	19,090	13,280	69.6%	11,545	60.5%
남구	18,179	12,279	67.5%	9,879	54.3%
북구	37,407	27,242	72.8%	24,613	65.8%
수성구	37,517	27,289	72.7%	24,816	66.1%
달서구	46,571	36,395	78.1%	33,253	71.4%
달성군	19,302	14,077	72.9%	12,305	63.7%

한편, 편의시설종류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안내시설의 경우 전국적인 평균보다 17.1%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다른 타 시·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 편의시설 중분류 항목 조사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표 1-2-2> 서구 편의시설 설치율

세부조사항목		설치기준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매개 시설	접근로	4,410	3,952	89.6%	3,616	82.0%
	주차구역	906	580	64.0%	397	43.8%
	높이차이제거	6,762	4,596	68.0%	4,027	59.6%
	소계	12,078	9,128	75.6%	8,040	66.6%
내부 시설	주출입문	-	-	-	-	-
	일반출입문	-	-	-	-	-
	복도	27	18	66.7%	18	66.7%
	계단	712	525	73.7%	331	46.5%
	경사로	24	24	100.0%	16	66.7%
	승강기	1,780	1,647	92.5%	1,515	85.1%
	휠체어리프트	3	3	100.0%	3	100.0%
	소계	2,546	2,217	87.1%	1,883	74.0%
위생 시설	일반사항	-	-	-	-	-
	대변기	2,728	1,014	37.2%	795	29.1%
	소변기	-	-	-	-	-
	세면대	138	121	87.7%	77	55.8%
	욕실	72	-	-	-	-
	샤워실	63	4	6.3%	2	3.2%
	소계	3,001	1,139	38.0%	874	29.1%
안내 시설	유도 및 안내설비	260	79	30.4%	73	28.1%
	경보 및 피난설비	140	123	87.9%	117	83.6%
	점자블록	318	150	47.2%	136	42.8%
	소계	718	352	49.0%	326	45.4%
기타 시설	객실·침실	391	149	38.1%	145	37.1%
	관람열람석	48	48	100.0%	48	100.0%
	접수작업대	208	172	82.7%	154	74.0%
	매표소 등	100	75	75.0%	75	75.0%
	소계	747	444	59.4%	422	56.5%
계		19,090	13,280	69.6%	11,545	60.5%

대구광역시 서구의 설치기준항목수는 19,090개이며 적정설치율은 60.5%, 설치율은 69.6%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적정설치율을 보인 항목은 100%인 관람석 및 열람석과 휠체어리프트이며, 설치율 또한 100%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경보 및 피난설비 항목은 적정설치율 83.6%로 조사되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로 조사된 항목은 욕실 항목으로 0%였으며, 샤워실도 3.2%의 적정설치율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계단과 경사로의 경우 적정설치율은 높지만 설치율과의 차이가 약 30%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설이용약자가 실제로 계단과 경사로를 이용할 때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

경사로가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손을 사용하는데 다소의 제약이 있는 이용자가 잡기 쉬운 3.2~3.8센티미터의 굵기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고 5센티미터 정도의 굵은 손잡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손잡이 설치 높이도 바닥면으로부터 80~90센티미터의 범위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손잡이의 굵기, 높이 및 연속설치 항목에서 설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사로 기울기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기존 건물의 경사로를 개축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르므로 향후 새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의 경사로는 반드시 1/12이하의 기울기를 적용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사로의 적정설치율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