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676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강화 방안요구에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칙 중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금지 및 공무용 표시’ 조문을 의무화함과 세무과 체납단속차량 정수를 추가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금지 및 공무용 표시 조문 신설

(안 제21조제4항)

❍ 구본청 소형, 다목적형, 경형 승용차 기준 정수 1대 추가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우편번호41777

(전화 663-2245, FAX : 663-2289, E-mail : carrack@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다목적형, 경형 승용차
구 본청		9대	1대 (구청장전용)	2대 (부구청장 전용1대, 업무용1대)	6대
4급 기관장이상 직속기관 · 사업소	정원 100명이상	2대			2대
	정원 100명이하	1대			1대
5급 기관장이상 직속기관 · 사업소	정원 30명이상	1대			1대
구 의회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의전용)		1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③ (생  략)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다목적형, 경형 승용차
구 본청		8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전용1대, 업무용1대)	5대
4급 기관장이상 직속기관 · 사업소		2대			2대
5급 기관장이상 직속기관 · 사업소		1대			1대
구 의회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 (의전용)		1대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다목적형, 경형 승용차
구 본청		9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전용1대, 업무용1대)	6대
4급 기관장이상 직속기관 · 사업소		2대			2대
5급 기관장이상 직속기관 · 사업소		1대			1대
구 의회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 (의전용)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