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공고 제2018 - 1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문화회관 역할에 맞게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 신규 설치 부속설비 사용료 규정 추가

❍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변경【조례 제14조】

- “홍보담당” ⇒ “문화관광담당”

❍ 신규 조명시설 사용료 규정 추가 【별표1】

- 조명 무빙라이트 추가 : 50천원/ 회당

❍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전염질환이 있는 사람” ⇒ “감염질환이 있는 사람”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각호” ⇒ “각 호”, “제00조 제00항” ⇒ “제00조제00항”

- “통할한다” ⇒ “총괄한다”, “규칙이” ⇒ “규칙에서”

-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별표1】 “전시설” ⇒ “전시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문화회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3-663-3082), 팩스(053-663-30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전단, 같은 법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같은조 제3항, 제12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2조의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제9조 제1항”, 제9조제2항 중 “제1항 제2호”, 제11조제3항제4호 중 “제86조 제1항” 제21조 중, “의하여 제20조 제1항”를

“제9조제1항”, “제1항제2호”, “제86조제1항”, “따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를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홍보담당”을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전염질환”을 “감염질환”으로 한다.

별지 [별표 1]중 1. 시설사용료 시설명란중 “전시설”을 “전시실”로 하고,

2. 부속설비사용료 조명부분에 “무빙라이트 1회 50,000”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관의 범위) 회관의 자체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 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대관의 범위) --------------------------------------------------------------------------------------------------------------다음 각 호와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사용자의 범위)----------------------------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수강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1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청자가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취소등)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등) ①-------다 음 각 호의 1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5. 제8조 각 호의 1----------------------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문화시설의 대관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다음 각 호와 같이-----------------------------------------------------------.
1. ∼ 3. ②~③ (생 략)	1. ∼ 3. ②~③(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삭 제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자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50%감면)	4.------------------------------------------------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홍보담당, 여성청소년담당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당연직위원 은 문화관광담당, 여성청소년담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영요원 실비변상) 관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 제1항의 전문직 교재연구사,전임강사는 5급 지방공무원의 각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요원 실비변상) 관장은 규칙에서 -------- 따라 제20조제1항의 전문직 교재연구사,----------------------------------------------------------------------------------------------.
제22조(운영요원 해촉) 관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요원 해촉) ---------------다음 각 호의 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입장의 제한) -------------------------------------------------------------------.
1. 전염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질환이 있는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문화 시설 사용료(제10조와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 설 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 사
공 연 장	오전	60,000	9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단, 전시실은 제외)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 용 시 에 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 용 시 는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 과 시 다 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가) 30분미만 초 과 시 당해기준 사용료의 20%가산 나) 30분 이 상 1시간미만 초 과 사 용 시 당해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오후	80,000	120,000
	야간	100,000	150,000
전 시 설	1일	30,000
야외공연장	1회	3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별표 1】

문화 시설 사용료(제10조와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 설 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 사
공 연 장	오전	60,000	9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단, 전시실은 제외)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 용 시 에 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 용 시 는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 과 시 다 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가) 30분미만 초 과 시 당해기준 사용료의 20%가산 나) 30분 이 상 1시간미만 초 과 사 용 시 당해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오후	80,000	120,000
	야간	100,000	150,000
전 시 실	1일	30,000
야외공연장	1회	3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외국산 그랜드	1회	5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국산 그랜드	1회	30,000
	엎라이트	1회	10,000
조 명		1회	공연	50,000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행사	30,000
		“신	설“
음향	무선마이크 (2대 기본)	1회	10,000		1대 초과 시 10,000원,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3대 기본)	1회	10,000		1대 초과 시 5,000원 가산
	야외 공연장 음 향 기 기	1회	20,000
	기본음향기기	1회	20,000
무대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덧 마 루	1회	20,000		사용자 설치 및 철거
	보 면 대 (10개 이상 사용시)	1일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냉 난 방		1회	100,000
전시실 냉․난방		1일	3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		운영 및 재료비 사용자 부담
스 모 그 기		1회	10,000		운영 및 재료비 사용자 부담
특 수 전 기 료		1회	3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외국산 그랜드	1회	5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국산 그랜드	1회	30,000
	엎라이트	1회	10,000
조명	기본	1회	공연	50,000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행사	30,000
	무빙라이트	1회	50,000
음향	무선마이크 (2대 기본)	1회	10,000		1대 초과 시 10,000원,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3대 기본)	1회	10,000		1대 초과 시 5,000원 가산
	야외 공연장 음 향 기 기	1회	20,000
	기본음향기기	1회	20,000
무대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덧 마 루	1회	20,000		사용자 설치 및 철거
	보 면 대 (10개 이상 사용시)	1일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냉 난 방		1회	100,000
전시실 냉․난방		1일	3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		운영 및 재료비 사용자 부담
스 모 그 기		1회	10,000		운영 및 재료비 사용자 부담
특 수 전 기 료		1회	3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관계법령발췌】

□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제1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홍보담당, 여성청소년담당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담당6급이 된다.

□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명칭변경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 및 공조체제를 강화하고자 국제보건규칙(IHR)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각종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률안은 전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검역감염병 확대와 검역조치 강화, 검역선 등의 운용근거 마련으로 외국에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정지요청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률 명칭 및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정으로 ‘전염병’ 용어를 전염,비전염성 감염질환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했다.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88쪽 제2장 용어정비

법령문의 띄어쓰기

2)

•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법령 이름 띄어쓰기에 따른다.

가) 띄어 쓰는 경우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앞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앞말과 띄어 쓴다.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各條)와 ‘각항’(各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 실려 있으나, 법령문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각 호’나 ‘각 목’을 띄어 쓰는 것과 형평을 고려해 ‘각 조’와 ‘각 항’도 띄어 쓴다.

• 다만, 가목(目), 나목(目) 등의 경우 ‘제1조’, ‘제1항’, ‘제1호’등을 붙여 쓰는 것과 마찬 가지로 ‘가목’, ‘나목’처럼 붙여 쓴다.

나) 붙여 쓰는 경우

‘조 번호’와‘조 제목’은 붙여 쓴다.

제2조(정의)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 목 번호’를 서로 붙여 쓰고, 가지번호도 붙여 쓴다.

• 제△조제△항제△호△목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제5조의3

243쪽 정비권고용어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ㆍ원어
	통할하다	統轄	총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