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2018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2018.  12.

	대구광역시서구
	(기획예산실)

2018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일상경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청(실·과), 보건과, 의회사무국

❍ 감사범위 : 2017년 11월 ~ 2018년 10월(1년)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11. 26. ~ 12. 7.(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출장, 초과근무 등 수당집행 적정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적정 여부

❍ 물품구매 시 계약절차 적정 여부

❍ e-호조 상시모니터링 지적사항 처리 실태

❍ 공공운영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일상경비 운영실태 전반

Ⅱ		감사결과

1. 총  평

❍ 2018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상경비집행에 있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음.

❍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 지출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를 세출예산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 한 부서가 다수 있었음.

❍ 또한, 몇 개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공통사항으로 견적서에 날짜를 미기재하여 품의를 하고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음.

❍ 감사결과 일상경비집행과 관련된 회계교육이 필요하며 관련법 및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환급	지급	기타
24	0	147,000	6 (147000)	0	6 147,000	0	0	0	18

Ⅲ		주요 지적사항 내용 2018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감사담당/

1. 일상경비 지출시 불필요한 서류 첨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1항에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 4호 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일상경비,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에 대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불필요한 서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출하였음.

2.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의하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관내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급량비 집행 부적정

1)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계획」에 의하면 정규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간외 근무자에게 급식비를 착오 지급하였음

2) 급량비 합산 방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사무관리비(201-01) 편성목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3개월 또는 4개월로 합산하여 급식비를 지급하였음

3) 급량비 현금영수증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급식비를 지급하였음

4.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기준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각 비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및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무원 급량비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내방객에게 지급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사무관리비로 다과․음료 구입

5. 지출품의 유형 적용 부적정

❍ 물품 제작․구입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지출하면서 구입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

6. 물품구매 시 비교검토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물품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 비교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음.

7.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금액 1,000천원 이상의 경우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으로 하되,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는 공채매입 면제대상이 있음에도

❍ 지역개발공채 과다매입, 미매입 등 매입금액 부적정

8. 예산집행 업무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항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미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