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 제2019-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장

□ 제    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촉구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9. 7. 9 ~ 2019. 7. 24(16일간)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보험만료일	위반행위	비고
TRAN *** NGOC	대구서파15**	서구 서대구로 66길 **-**, (비산동)	2019.05.30	책임보험 미가입	대인1, 대물1

□ 공시송달 내용

1. 귀하께서 소유중인 이륜차(대구서파15**)보험만료 후 현재까지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륜차책임보험가입을  촉구하오니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동 주민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FAX:663-3357)

2.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30만원(대인미가입-20만원, 대물미가입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빠른시일내에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처분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기간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의견진술기간 : 2019년 7월 9일 ~ 2019년 7월 24일

(2) 의견진술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주민센터 (☏663-4295)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사무소(☎053-663-4295 모사전송 053-663-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