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753호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의 만료됨(2019.12.31)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제2조의 2)

- (현행) 2019년 12월 31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3. 개정조례 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534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 sugini@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 및 시행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