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입법예고 제2019-781호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권업무 추진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구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다. 인권교육 (안 제7조)

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안 제8조)

마.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215 / 팩스 : (053)663-2219

- 이메일 : mong062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 업무 담당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    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