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877호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일 경우 변호사 선임 시에 변호사 수임료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목적규정에서의 약칭 사용 삭제

❍ 오·탈자와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2. 주요내용

❍ 변호사 사건 수임료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제2항)

- (현행)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일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

- (문제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현실적인 변호사 수임료보다 낮으므로 중요사건에 걸맞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움

- (개정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일 경우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

- (기대효과) 중요사건 변호사 수임료의 범위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수임료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목적규정에서의 약칭 사용 삭제(안 제1조, 제2조)

❍ 오탈자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8조, 제2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1)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기획예산실

2) 전  화 : 053-663-2157 / 팩스 : 053-663-2119

3) 이메일 : bymyside1@korea.kr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전 화 번 호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서구 또는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이하 “구”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구를”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소승의 주관”을 “소송의 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각 호의 하나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각4부”를 “각 4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을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수임료로서”를 “수임료로써”로,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준비하면서”를 “준비서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관기일”을 “변론기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소송수 행자”를 “소송수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을 징취한다.”를 “를 징취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피소된 소송사건의착수”를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 작성하되”를 “결정하여 작성하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피소사건으로서”를 “피소사건으로써”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가집해”를 “가집행”으로, “가증한”을 “가능한”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확정 판결이라도”를 “확정 판결 전이라도”로, “범위내에서 상대방에서”를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서구자체감사규칙”을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서구 또는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대구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2조 (정의) ---------------------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
제3조 (소승의 주관) ① (생 략)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 (소송 제기의 요청) ①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를 요청 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 제기의 요청) ①---------------------------------------------------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증빙서류 각4부	5. ------ 각 4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 호---------------------------------------.
제6조 (제소결정) 소송의 제기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제소결정)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 ①ㆍ②ㆍ③ (생 략)	제7조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
제7조의2(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2(소송비용) ① ------------------------ 수임료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② 제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수임료는「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수임료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답변서 및 준비하면서 작성 제출	2. -------- 준비서면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 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 담당자의 직무	6. ---------------------- 따라 --------------------------------------------
②소송 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된 공관기일의 보고	2. ---- 변론기일------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 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 소송수행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소송 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을 징취한다.	③----------------------------------------------------------------- 를 징취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착수) ① (생 략)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현행과 같음)
②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하여 작성하되 -----------------------------------------------------------------.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피소사건으로써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선고공판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5조(선고공판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해 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증한 한 판결문 송달이전에 정지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 가능한 ------------------------------------------------.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구상권 행사) ① (생 략)	제21조(구상권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의 변제)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제22조(임의 변제) ①------------------------------------------------------------------------------------------------ 확정 판결 전이라도 --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
②임의 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송결과에 대한 징계조치) ①기획예산실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서구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제24조(소송결과에 대한 징계조치) ①--------------------------------------------------------------------------------------------------------------------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개정 2009.9.30)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 소사례금	기 타
행정 및 민사소송	1.신청사건 ․ 단순신청 본안관련 신청 ․ 변론있는 신청	10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없 음	1. 인지대: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다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3급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 등 기타경비 : 실액
	2.본안사건 (소송물가액기준)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 이상	300,000원 이내 400,000원 이내 600,000원 이내 1,2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2,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상고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
	4.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

※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8. 3. 7.>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eqn: {8} over {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eqn: {6} over {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eqn: {4} over {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eqn: {2} over {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eqn: {1} over {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eqn: {0.5} over {10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