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0 - 36호

2020년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부터 제32조의10」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8.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보조금 지원액	비 고
1	통일교육 지원사업	·통일촉진대회 및 통일안보교육 ·안보현장 체험활동 ·북한이탈주민 자매결연사업	4,200	서무 담당
2	민주평화통일 홍보사업	·청소년 통일교육 ·평화통일홍보 강연회 ·청소년 통일 골든벨 등	10,000	〃
3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사업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외부 전문가 초빙 상담실시 등	5,000	〃
4	지역치안 보조활동 추진사업	·청소년 선도 활동 ·방범 보조 활동 ·자연사랑 활동 등	1,000	〃
5	범죄예방활동 전개사업	·범법청소년 지원활동 ·사회취약계층 무료급식 봉사활동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현장체험	4,500	〃
6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새마을운동 활성화 ·문화, 이웃, 경제, 지구촌 공동체 운동	58,700	행정담당
7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법질서준수 문화시민 운동 ·국민화합 및 도덕성회복 운동 ·사회통합실천 운동	31,450	〃
8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사업	·독서문화 진흥활동 추진 ·새마을문고 활성화	17,000	〃
9	지역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사업	·지역 자율방범순찰 활성화 ·범죄예방 활동 추진	2,000	〃

2. 신청자격

가. 서구 관내에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사업을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나. 제외대상

1)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3)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둥)하는 행사

5)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0. 1. 8. ～ 2020. 1. 22.(14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

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회칙), 기타 구에서 필요한 사항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라. 접수 및 문의장소 : 대구광역시서구청 총무과(☏ 663-2225)

5. 심사 및 통보

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다. 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6.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사업 성과평가

가. 교부시기: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

나. 교부신청 및 교부처: 신청서 접수부서

다. 보조금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라. 성과평가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사업소관부서)

마. 종합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

7.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원배분 결정 및 사업자 선정

8.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