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불법사항 안내

유형	불법사항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비고
하천법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하천법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제94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제46조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제69조,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5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에 허가를 받은자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한 자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