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1. 2.

( 교 통 과 )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1. 과업의 명칭 : 2021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1) 발 주 기 관 :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2) 계약 대상자 : 용역 수행자

제 2 절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주차시설현황조사, 주차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 조사 결과를 각종 주차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활용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함이다.

제 3 절 과업의 개요

1. 과업 범위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전체

2. 과업 내용

1) 주차실태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주차이용실태조사, 주차원단위 조사)로 구분하여 시행(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포함)

2) 조사자료입력 : 조사자료 확인 후 주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

3) 조사자료분석 및 관련 계획 수립 : 조사결과에 대해 주차공급 및 수요분석 등 종합분석 및 주차장 확보율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4)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료

※ 주차실태조사 세부 시행내용은 “대구시 주차실태조사 조사지침서”에 의한다.

3. 과업 기간

1) 본 과업의 수행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2)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3) 연 락 처 : (053) 663 – 3013

5. 발주기관 제공자료

1) 현장조사용 도면 : 과업범위내 현장조사용 도면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 입력 프로그램 :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주차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한다.

3) 기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 2 장 과업의 주요내용

제 1 절 과업수행계획 수립

1) 본 과업의 목적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대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구정에 반영하는데 있으므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세부조사계획“대구광역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조사지침서”를 토대로 조사원 채용, 실사관리, 사후검증, 자료입력 및 분석 등 조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괄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정하는 과업일정을 준용하여 과업기간 내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과업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요 일정

∙ 조사구역 설정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 계약일로부터 7일 내 착수보고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착수일로부터 100일까지

∙ 조사자료 입력 :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 조사 검증 및 보완 : 착수일로부터 140일까지

∙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착수일로부터 160일까지

제 2 절 주차 수급실태조사 시행

1. 조사구역 설정

1) 조사대상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원간 조사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균등하게 설정하고 조사구역의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지역별 주차행태 및 주차문제 유형이 다양함으로 행정구역 ․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지역 특성 및 토지 이용특성이 유사한 구역으로 설정한다.(가급적 행정구역으로 한다.)

3) 조사구역은 주차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보행 이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다.

4) 조사구역 구분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경계로 설정(도로의 정의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5) 지역별 분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 의한다.(용도지역 구분 :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녹지지역 등)

2. 조사 내용

: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주차이용실태조사, 주차원단위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조사 대상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주차 가용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 단, 사용자가 사용 편의 목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건축물 Set-back, 인도 등)은 주차시설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차이용실태조사

∙ 관할 행정구역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주정차 모든 차량(불법 주정차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특수)를 대상으로 한다.

3) 주차원단위 조사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특정 용도(주거, 판매, 업무, 근생, 숙박 등)의 시설에 대해 주차하는 차량을 조사한다.

4)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조사 시점 현재 조사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한다.

4. 조사 항목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 종류별로 민영과 공영으로 분류하고 소재지, 운영․관리주체, 주차장 유지여부, 주차요금, 운영시간, 주차규모, 주차형식 등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2) 주차이용실태조사

∙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용도지역, 차량번호, 차종, 적·불법 여부, 주차위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3) 주차원단위조사

∙ 조사대상 시설물에 대해 차종 등을 포함한 시간대별 차량유출입 사항 등을 조사한다.

4)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미개발된 주차장용지와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나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의 공터 및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 구역 등을 조사한다.

5. 조사 시간

1) 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 등은 정적인 시설에 대한 조사이므로 조사시간대를 따로 정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현장위치 확인 및 조사구획 식별 등이 어려운 야간시간대에는 피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 주간시간대: 09:00~18:00

2) 주차이용실태조사

∙ 조사일은 토요일․공휴일, 징검다리 휴일 등을 제외한 요일 중 주차 이용행태가 가장 평이한 평일에 조사를 시행한다.

∙ 지역별(주택가, 도심지)로 주차행태가 상이하여 주차문제 유형이 다양하므로 지역별 주차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차정책수립을 위해 주간시간대와 야간시간대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 동일 조사구역에 대해 주간시간대와 야간시간대로 구분하여 각 1회(총 2회) 조사를 시행한다.

☞ 주간시간대 : 07:00~20:00(점심시간대 제외)

☞ 야간시간대 : 20:00~익일 07:00

3) 주차원단위 조사

∙ 주차차량에 대해 주․야간 2교대로 조사를 실시한다.

- 07~23시 : A조 (07~11시, 15~19시), B조 (11~15시, 19~23시)

※ 단,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주차이용실태조사, 주차원단위조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날짜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1) 노상주차장

∙ 조사원은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현장도면을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2) 노외주차장

∙ 조사원은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현장도면을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3) 건축물 부설주차장

∙ 조사원은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소재지, 건물번호, 주용도, 주차면수, 운영방식(유료/무료, 기계식/자주식)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나. 주차이용실태조사

∙ 조사원은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현장도면에 차량의 차종, 적법주차 및 불법 주차를 포함한 주차장 시설별로 도면상에 주차차량 위치를 직접 표기하고 조사표를 작성한다.

다. 주차원단위조사

∙ 조사원은 구에서 제공받은 시설물에 대해 조사 시간대별 주차차종 등을 조사한다.

∙ 또한, 상기 시설물에 대해 시간대별로 차량의 유출입 상황과 차종을 조사한다.

라.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조사원은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지점 등을 현장도면에 주차장 종류별로 도면상에 위치를 직접 표기한다.

7. 조사 양식

※“대구광역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조사지침서”별첨 참조

제 3 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결과분석

1. 조사자료 입력

1) 조사결과는 철저한 내용 검토 후 입력을 하여야 한다.

2) 전산입력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입력에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3) 입력 기초 자료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였다가 발주기관에 성과품 납품 시 일괄 제출해야 한다.

4) 조사 즉시 주차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자료 입력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2. 조사자료 결과분석

1) 총  괄

∙ 주차장 확보율 : 구 전체적인 총량으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을 대비한 확보율, 조사구역별 주차장 확보율, 용도지역별 주차장 확보율

∙ 적법주차와 불법주차의 비율

∙ 주차장 종류별 면수

2) 주차수요조사

∙ 야간과 주간 분리 분석

∙ 조사구역별 자동차 종류별로 분석한다.

∙ 주차차량의 조사구역내 등록차량과 등록외 차량(방문차량)의 비율을 구하고 용도지역별로 구분한다.(구별 총량 및 조사구역별 구분)

∙ 주차시설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순으로 조사구역별 용도지역별로 분석한다.

∙ 주차위치를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별로 분석하고 불법주차 비율이 높은 조사구역 순으로 분석한다.

3) 주차시설 현황조사

∙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시간제 노상주차장 등 포함)의 각 면수 및 구성비

- 주차수요조사와 비교하여 주차면수 대비한 주차율(주간, 야간 구분)

- 유료 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율, 무료주차장의 주차율(주간, 야간 구분)

∙ 노외주차장

- 공영․민영, 유․무료, 운영형태의 각 면수 및 비율

- 주차수요조사와 비교하여 주차면수 대비한 주차율(주간, 야간 구분)

- 유료 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율, 무료주차장의 주차율(주간, 야간 구분)

- 민영과 공영의 주차요금 비교분석

∙ 건축물 부설주차장

- 건축물 종류별에 의한 주차장 면수 및 이용실태

- 인근 공영주차장(노상, 노외)과의 주차요금 비교

- 유료와 무료의 비율

∙ 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학교 ·공원 등 지하주차장 등 조성,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포함)

- 주차장 종류별 설치가능 개소수 면적 및 면수

∙ 기타 제5절의 주차시책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분석

제 4 절 주차실태 조사자료 검증

1) 1차 검수

∙ 검수자를 두어 일일 조사 자료를 확인한다.

2) 2차 검수

∙ 전수조사물량의 10%에 대해 검증조사(재조사)를 실시한다.

∙ 검증조사 결과 신뢰도 95%(허용오차 ±2.5%) 이상 자료에 대해서만 최종 유효자료로 인정한다.

∙ 검증조사 결과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자료의 30%에 대해 검증조사(재조사)를 실시한다.

∙ 검증조사 결과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 최종 유효자료로 인정,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자료 전면(100%) 재조사를 실시한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조사지침서”참조

제5 절 주차시책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이 선정되면 추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구역

∙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계획 수립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 필요성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 주차수요 과부족 판단

-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 노외주차장의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고려사항

- 주차장 부족으로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선별

- 주택밀집지역을 우선 선별

2)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시책으로 첨두시간, 비첨두시간에 상호 인근 사용하는 시설을 선정한다.

∙ 대상지역

- 야간에는 인접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택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시설

- 주간에는 인접 주택지의 부설주차장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상호 인접지역의 주차면수와 실제 주차대수(불법주차 포함)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

3)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선정

∙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선정하고 단속방안을 제시한다.

∙ 대상지역은 불법주정차 현황자료를 근거로 과업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4)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 선정

∙ 구 전체 조사구역별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별로 10개소 선정한다.

∙ 조사구역별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용지를 조사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안안을 제시한다.

5)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방안

∙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비교 분석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요금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요금 조정 시에는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조사자료 결과분석은 발주기관에서 결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기본 양식을 마련 후 양식에 맞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7) 또한 주차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분석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9) 투자계획(투자비 및 수익산정) 및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1) 본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2) 조사방법,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3) 조사 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조사 도면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용역수행기관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현장조사원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연구진을 구성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12) 본 용역의 도급자는 착수보고 시까지 과업내용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대안을 마련하여 착수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계약 당사자가 책임진다.

14)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 2 절 기타사항

1) 과업의 수행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용역공정예정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인력(명단)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조사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조사목적 이 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본 조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요청할 시,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용역 완료시 관련 규정에 의한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제 3 절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

1) 착수보고

∙ 시 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내 용 : 과업내용 사전검토결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 과업수행계획 보고 등

∙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중간보고

∙ 시 기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기 및 용역기관 방침결정 등 필요 시

∙ 내 용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최종보고회 개최

∙ 시 기 : 계약 만료 예정일 2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 내 용 : 과업결과 종합보고(중각보고 결과 지적사항 반영)

∙ 방 법 : 용역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자 보고

2. 성과품 제출

1) 규 격 : 별도 지정

2) 최종 성과품

∙ 조사 완료된 조사표 및 조사구역 지도

∙ 요약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0부

∙ 최종보고서(분석결과 포함) 50부

∙ 최종성과품의 내용을 수록한 CD-ROM 2set

∙ 기타 본 용역으로 발생된 성과품 일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3) 모든 성과품의 편집 ․ 제작 ․ 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