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과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199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199호)

부과 대상 및 면제 대상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 소유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 부과제외 및 면제대상

․휴지, 전시, 폐차 등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3년간 면제) 및 유로5, 유로6 경유차

부과 기간 및 납기일

❍ 부과시기 : 연 2회(매년 3월, 9월)

기 분	부과 기간	납기일
1기분(3월)	전년도 하반기(7월 ~ 12월)	3월말
2기분(9월)	현년도 상반기(1월 ~ 6월)	9월말

부담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 × 부과금산정지수(2.102)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단, 배기량 3,000cc이하인 일반형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으로 적용

❍ 오염 유발 계수

엔 진 총 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 차령 계수

차 령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차령계수	1.00	1.00	1.04	1.08	1.12	1.16
	0.50 *

＊3년 미만 차령계수 0.50 :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중 2006년 1월 이후 기준(EURO Ⅳ) 충족차량에 대해서만 적용

❍ 지역계수

지 역 별	인구 500만이상	인구 100만이상 500만미만	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	인구 10만미만
지역계수	1.53	1	0.87	0.85	0.40

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