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활사업 안내

Ⅰ. 자활사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

①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③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Ⅱ. 자활근로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1. 자활역량 평가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2. 자활근로 참여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자활급여

● 2022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 주차수당

- 주 5일의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하고 1일 급여(실비제외)를 수당으로 지급함

● 월차수당

-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여

- 미사용 월차휴가로 발생하는 월차수당은 연 1회 12월에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 때

6일의 월차휴가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 가능함

- 당해 연도내 6일을 초과한 잔여 월차 휴가는 사용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음

- 월차 휴가는 반드시 사전 월차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 사전 승인 후 사용가능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시 사후 승인도 가능

- 월차휴가 사용으로 월차수당이 편중될 경우 소득 산정과 연계되어 생계급여가 감소

되므로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사용 권장

● 기타

- 사유불문하고 1주에 8시간 이상 지각 ․ 조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주차수당은 발생

하지 않으며, 한달에 8시간 이상 지각 ․ 조퇴를 한 경우 해당 월의 월차수당이 발생

하지 않음

- 경조사 기준(휴일 제외)

□ 조건불이행 기준

●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조건불이행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예시 : 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

● 구체적 조건불이행 기준

●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조건불이행으로 결정된 익월부터 본인 1인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 이행한 달의 익월부터 생계급여 지급 재개

Ⅱ.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 ～ 제30조

1. 자활역량 평가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 목  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역할을 수행토록 함

2. 자활역량 평가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 주요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자산형성통장 사례관리

●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