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2022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2022. 9.

[기획예산실]

2022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시설의 예산 ‧ 회계 집행 및 정산과 제반 시설운영기준 준수 등 보조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를 조치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 ♤♤♤♤

❍ 감사범위 : 2020년 1월이후 시설운영실태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2. 8. 29. ~ 9. 2.(5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 지급 규정과 절차 준수 및 집행 여부

❍ 위‧수탁 협약서, 관련 법령 및 업무규정 등 준수 여부

❍ 종사자 관리 및 채용절차 준수 여부

❍ 지도‧감독 실시 여부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 “2022년 연간 감사계획” 및 “2022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계획”에 따라 2022. 8. 29.(월)부터 9. 2.(금)까지 5일간 ☆☆☆☆과, ♤♤♤♤과 소관 관내 민간위탁시설 3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과 절차 준수 및 집행 여부, 위‧수탁 협약서, 관련 법령 및 업무규정 등 준수 여부, 종사자 관리 및 채용절차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지침 및 규정, 위·수탁 협약서를 준수하여 민간위탁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의 경우 위‧수탁협약서를 바탕으로 관련 개별법령과 운영지침 및 보조금 지원계획 등에 대한 업무 숙지 미흡으로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 회계처리 시기 부적정, 인지세 매입 부적정, 지역개발 공채 미징구, 활동비 지출업무 부적정, 야간근무, 관내출장 처리절차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시 증빙자료 미징구 등 전반적으로 회계처리에 미숙한 사항이 많아 관리부서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번 감사를 계기로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지적사항

❍ 조치내역별 지적사항

(단위:건,천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건)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환급	지급	기타
9	0	3,449	3,449 (4건)	1,305 (2건)	2,144 (2건)	0	0	0	5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수의계약 체결시 증빙지료 미징구

□ ♤♤♤♤는 □□□□ 용역 외 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약식)계약서, 계약보증서(계약금액의 10%, 면제대상은 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서 등을 미징구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회계업무를 소홀히 함

- 인지세 미징구

□ ♤♤♤♤에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도급문서의 경우 정부수입인지 2만원을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하지 않고 총 2건의 계약을 체결함.

- 지역개발공채 미징구

□ ♤♤♤♤에서는 1백만원 초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2.5%, 물품구매, 제조, 수리등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5천원 미만 절사)하여야 하나 총 5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공채를 매입하지 않고 지출함

- 활동비 지출 부적정

□ ♤♤♤♤에서는 활동비 지출시 채권자의 청구서와 근무카드에 근무자 날인을 누락하고 근무명령부로 지출하여 회계업무를 소홀히 함.

- 야간근무, 관내출장 처리절차 부적정

□ ♤♤♤♤에서는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지급시 사전신청 후 야간근무 사실확인, 출장여비정산 확인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복무확인 및 회계업무를 소홀히 함

-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 여비 규정」(영 제18조) 제1항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에서는 총 6회에 걸쳐 1일 여비지급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업무추진비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중복지출

□ ♤♤♤♤에서는 총 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급식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야간근무 급식비를 중복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 회계처리 시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 제1항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에서는 관내여비 및 야근급식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일에 발생하지 않은 여비 및 급식비를 미리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야간근무자 급식비 지출 부적정

□ ♤♤♤♤에서는 2020년~2022년 감사일까지 야간근무자 급식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야간근무일×매식단가 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