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12058(2022.11.16)

부구청장  전결

2022년 하반기 동 종합감사 결과

2022. 11.

[기획예산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		1
Ⅱ. 감사결과	---------------------------		2
1. 총평	---------------------------		2
2. 지적사항총괄	---------------------------		4
Ⅲ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5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	13
1. 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계획		---------------------	13
2. 기관별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	14
3. 문책대상자 조서 및 주의장 등		---------------------	16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17

2022년 하반기 동 종합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2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5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예산ㆍ회계, 민원처리, 민방위, 사회복지, 이륜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정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 ○○○○, ◇◇◇◇, ♧♧♧♧

❍ 감사범위 : 2020년 종합감사 이후 추진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2. 9. 19. ~ 10. 13.(15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통ㆍ반장 등 행정 일반 업무

❍ 서무, 보안, 회계, 지출업무의 적정성

❍ 사회복지, 이륜차, 민방위, 농지업무의 적정성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Ⅱ		감사결과

1. 총  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022. 9. 19부터 10. 13까지 기관별 감사기간 3일 동안 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ㆍ회계의 효율적인 집행실태, 민방위 및 민원처리 실태와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동장 이하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서 민원인의  수요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에서는「1단체 1꽃길 조성사업」으로 골목길, 공한지 등 활용이 부진한 주민 공유공간에 주민주도로 계절꽃을 식재하고 가꿈으로써 주인의식 함양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음

‣ ◇◇◇◇에서는「뽀송뽀송 행복이불」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을 대상 이불 등 대형빨래 및 청소 지원을 실시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훈훈찬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통장 재위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회계 분야에서는 공사ㆍ계약관련 서류 징구 미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명 미기재,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상품권 지급 관리대장, 구매 카드 보관·관리 대장 작성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주민등록ㆍ민원 분야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소홀, 장기 미 수령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기타분야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지급 부적정, 이륜차 관리업무 소홀,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업무 소홀, 청소년 증 발급업무 등을 소홀하게 처리하였음.

❍ 따라서, 업무 담당자들은 그동안의 감사사례를 검토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 업무편람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신규 직원 발령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조정이 있을 시 업무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연찬하여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개정된 제도 및 규정과 지침 등을 정확히 습득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 조치내역별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환급	기타
38	2	16 (2,637,470)	17 (2,637,470)	9 (1,984,200)	7 (653,270)		1	21	0	2

❍ 업무분야별

(단위:건)

계	자치행정	예산회계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인감	민방위	기타
38	1	13	0	7	0	17

❍ 기관별

(단위:건)

계	♤♤♤♤	☆☆☆☆	○○○○	◇◇◇◇	♧♧♧♧
38	8	6	7	8	9

Ⅲ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주민자치분야

1

1. 통·반장 (재)위촉 절차 미준수

❍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매 임기마다 위ㆍ해촉 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 통장을 공개 채용하거나 재위촉의 경우 (재)위촉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회계분야

1

1. 계약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공사계약서류 징구 미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지출결의서 이면 승낙사항을 공란으로 두거나 계약자 인장누락, 착수계 미접수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 징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2.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 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참석자 등에게 급식이 제공되었음에도 시간외근무 급식비를 중복으로 지출하였음

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 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구매카드 보관·관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7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절차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담당공무원 교체시 인계인수 및 비밀번호 변경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명 미기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Ⅵ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 공통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용자 실명을 입력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업체 명으로 입력한 사실이 있음

6.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 구매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물품구입 및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공채를 과다하게 매입한 사실이 있음

7.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상품권 관리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ㆍ조례ㆍ규칙ㆍ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민등록·인감분야

32

1. 장기 미수령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에 따라 습득된 주민     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후 1년 간 찾아가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또는 말소·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경우 파기처리 해야 함에도,

▶ 장기 미수령 습득증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부적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이장(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전입 신고된 사후확인을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및「인감증명사무편람」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은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과 위임장 내 위임사유와 사용용도, 날짜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그 동의 또는 위임일 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기타분야

4 2

1. 이륜차 관리업무 소홀(수입인지 미첩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해당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 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함에도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시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행정처분 미 이행(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에      의하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 통보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제1항에는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지급 부적정

❍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무료지급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통ㆍ반장)로 봉투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을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해야 함에도

▶ 대상자 확인을 소홀히 하여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단체 운영비 정산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제7조(경비 지원 등), 같은 조례       제11조(준용)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음

❍ 같은 조례 제8조(지도 및 감독)에는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정산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증의 발급신청에 의하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청소년 증 발급 신청서 접수 시 사진을 제출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6. 어디서나 민원처리 관련 업무 소홀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1조(처리결과의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제1항에 의하면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어디서나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초중등학교 민원의 경우, 접수·처리·교부한 기관은 접수·처리·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초중등학교 민원 접수·처리·교부대장을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7.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업무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제6조에 의하면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시     관리대장에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증지를 붙여 동별 일일 결산하여야 함을 규정     하고 있음에도

▶ 수입증지요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결손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징수결의 및 납부한  사실이 있음

Ⅳ		모 범 사 례

1. 원고개마을 1단1길 조성사업(○○○○)

□ 추진배경

❍ 골목길, 공한지 등 활용이 부진한 주민 공유공간 집중 사업 추진

❍ 단체별 구역 지정식재와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꽃길 유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2월 ∼ 10월

❍ 장    소 : 비산지하도 옆 마을정원 외 7개소

❍ 사업내용 : 주민 주도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꽃밭조성과 계절꽃 식재

❍ 규    모 : 16,000본(메리골드 외 10종)

❍ 소요예산 : 12,000천원정도

❍ 참여단체 : 새마을협의회 외 7개 단체

□ 추진효과

❍ 마을가꾸기에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주인의식 함양 및 주민

화합 도모

❍ 마을정원, 자투리땅 등에 계절꽃 식재로 지역을 찾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2. 뽀송뽀송 행복이불(◇◇◇◇)

□ 추진배경

❍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에게 이불 등 대형빨래 및 청소

지원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추진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스스로 세탁(이불 빨래) 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세대

❍ 추진주체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원세대 : 연간 20세대

□ 추진효과

❍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훈훈한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 동행정복지센터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