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및 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2. 입주자 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       하는 자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순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의 순으로 정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종합점수 순          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 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 전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구 분		배 점	비 고
		100점
1. 가구원 수 (30점)	5명 이상	30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명	27점
	3명	24점
	2명	21점
	1명	18점
2. 신청인 연령 (20점)	60세 이상	16점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킴으로써 주거를
	50세 이상∼60세 미만	18점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40세 이상∼50세 미만	20점
	30세 이상∼40세 미만	18점
	30세 미만	16점
3.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8점
	3년 이상∼5년 미만	16점
	3년 미만	14점
4. 가구원 형태 (20점) ※ 해당배점 중 1가지만 적용	유형3가지	20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65세 이상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유형2가지	18점
	유형1가지	16점
	기타유형	12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점	▶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자로서 ⦁ 65세 이상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8점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기 타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0점	▶미성년자녀 3명이상 부양자 ▶철거주택 거주자 및 이에 준하는 주거퇴거 위기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