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대응팀, ’23. 5. 1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 사항 안내

□ 추진 배경

○ WHO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5.5.), 기존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위기단계 1단계 조정 방안 및 시점 확정* 안내

*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6.1.), 1단계 조치 조기 시행

□ 주요 방역수칙 개편사항

◆ 건강취약계층이 많은 감염취약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현재 상황(치명률 및 집단감염 건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위한 일부 방역수칙 조기 완화

○ (주요 내용) ▲격리 의무 전환(7일 의무→ 5일 권고), ▲의료기관(의원)·약국 등 실내 마스크 전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권고 전환, 면회 시 취식 허용 등 주요 방역 조치 조기 시행

* 위반시 법적 제재는 없으나 필요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정착 유도

-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이 이루어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

- 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상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종사자 현황, 치료제 투약률 등 입력 종료

분야		현행		당초 (심각→경계)		변경 (심각→경계)		시행일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격리 기간 단축 (7일 → 5일)		▸5일 권고 전환		6.1. (경계 하향시)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유지		▸의원·약국 권고 전환 (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감염취약시설 보호		▸종사자 선제검사(주1회)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❶ 격리 : 1단계 조치와 2단계 조치의 통합 시행

‣ (기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개편)	1단계 격리 5일 권고 전환

❷ 마스크 : 2단계 조치를 1단계에 조기 시행

‣ (기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약국 착용 의무 유지

‣ (개편)	1단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

*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대상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❸ 감염취약시설 보호 : 2단계 조치 일부를 1단계에 조기 시행

‣ (기존)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제한 시행

*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입소자 입소시, 종사자 주1회

‣ (개편)	1단계 종사자 선제검사 및 면회 일부 방역수칙 완화	➤	2단계 면회‧외출 등 전체 허용, 고위험군 선제검사 유지

- (1단계)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 전환하고, 대면 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 (2단계) 면회·외출·외박·외부프로그램 전체 허용, 종사자 선제검사는 중단하되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협조 요청사항

○ (개편 안내 및 지침 반영)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조정 안내 및 전파, 자체 지침에 반영하여 건강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모니터링) 방역수칙 완화 이후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중증화율· 사망률 등 추이 지속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참고1		1단계 분야별 조치사항 변경 내역

◆ 1단계 분야별 조치사항은 6.1일부터 시행 예정

* 단, 격리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 완료 이후 시행

구분				현행		당초계획		변경(안)		시행일
방역 조치		마스크		일부 유지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유지		▸의원·약국 권고 전환(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6.1. (경계 하향시)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격리 기간 단축 (7일 → 5일)		5일 권고 전환		6.1. (경계 하향시)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유지		6.1. (경계 하향시)
		감염취약시설 보호		▸입소자(입소시)‧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 (취식금지))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방역수칙 준수 (취식허용))		6.1. (경계 하향시)
		감시		▸전수 감시		유지		유지		-
		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주단위 발표		▸주단위 발표		6.1. (경계 하향시)
의료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유지		6.1. (경계 하향시)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유지		유지		-
지원		검사비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유지		유지		-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유지		유지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지		유지		-
		방역물자		보건소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유지		유지		-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유지		-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유지		-
대응체계				▸중대본		▸중수본+ 대책지원본부		▸중수본+ 대책지원본부		6.1. (경계 하향시)